검찰은 정동채 前문화관광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

2006. 7.말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 60억매 이상, 금액으로는 30조원이 넘는 경품용 상품권이 발행됐다. 환전 등을 통한 불법적 반복사용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상품권 발행사, 게임장, 환전소 등에서 유통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 더 큰 문제는 게임장을 출입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이 아니라, 게임장 인근지역 중소상인까지 매출감소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은 결국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고 피폐하게 만든 양극화 심화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처럼 서민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만든‘제 2의 IMF’사태를 발생시키고도 이 정권은 어느 누구도 앞장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노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라며 정책적 실패를 자인한 바 있고, 한명숙 국무총리도 8. 22. 이번 파문에 대해 문화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근태 의장도 23. 비상대책위에서“바다이야기 파문은 명백한 국정실패이자 정책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2004. 7. 1.~2006. 3. 26.까지 문제가 된 상품권 및 게임기 관련 주무장관이었던 정동채 前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책임을 몽땅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만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이번 일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8. 22. 2007 FIFA세계청소년월드컵 조직위원장을 맡아 TV화면을 통해 활짝 웃으며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다.

두말할 것 없이 정동채 장관은 온 국민을 도박의 수렁에 몰아넣은 사실상의 장본인이 아닌가.

정 前장관은 취임 후 5개월 뒤인 2004. 12. 31. 상품권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4개월 뒤 22개 업체를 상품권 발행사로 인증했지만, 인증 받은 이들 22개 업체들의 상품권 역시 소위‘딱지’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발행업체들이 허위서류까지 제출해 모두 인증이 취소됐다. 그런데도 3개월 뒤인 2005. 7.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법적 근거도 없이(7. 24. 창원지법 행정 1부 법적 근거 없음 판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더구나 8. 1. 허위서류 제출로 인증이 취소된 22개 발행사 중 7개사, 2005. 4개사 등 11개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복했다. 이는 주무장관인 정 前장관이 책임져야 하고, 검찰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정 전장관의 법적 책임을 엄중 수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수사는 오락기 제조ㆍ판매업자 등 깃털만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문화관광부 하급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동채 前장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유진룡 전차관의 경질을 가져온 신문유통원 설립 을 통해 관변언론, 어용언론 키우기에 골몰하는가 하면, 소위 언론관계법 개정작업 등을 통해 비판언론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맡은 바 본분과 직무는 철저히 유기해 서민들을 고통과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과거 검찰은 97년 외환위기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강경식 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우 직무유기를 이유로 구속 기소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직무유기로 엄청난 국민피해와 경제혼란을 야기한 정동채 前장관의 구속수사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2006. 8. 23.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