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적과의 전쟁터에서
아군과의 사소한 오해로 말미암은 서로간의 다툼으로..
귀중한 총알(시간,정력,투쟁의지..등등)을
헛되이.. 낭비하게 하다니..
동네..멍석말이를 해야!!!
한상구 주위에서 이간질 한놈이나
무식하게 이간질에 놀아난 놈이나
오십보..백보다!!!
너같은놈들은 애국진영 분열시키고,
빨갱이 세상 만들려는 김정일,김대중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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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구씨는 기피신청으로 법정투쟁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한상구씨는 변호인이 한상구씨와 상의도 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한상구씨에게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면으로 구두로 제출하였습니다. 한상구씨도 비공개재판에 불복한다고 법관을 기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상구씨가 비공개재판으로 엉터리 요식 재판을 받는 것을 거부한 기피신청은 정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취를 신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변론을 하였는데 한상구씨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을 읽어 보시면 한상구씨 재판 때문에 변호사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한상구씨 변론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변호사가 강경 법정투쟁을 해 한상구씨가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망언은 한상구씨의 투쟁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녹취와 속기 신청서
피고인 한상구
사건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사건 재판에 관한 모든 내용의 속기나 녹취를 신청합니다.
다 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 재판에 관하여 녹음을 하여 법관,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재판진행,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신청, 증거의견, 이의, 답변 등에 관한 내용을 보존하여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취와 속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 7.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영 남 법 무 법 인
변호사 서 석 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전화 752-0002, 0004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
피고인 한상구
사건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피고인의 변호인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이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엉터리 수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6.20.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통해 엉터리 수사와 그와 같은 엉터리 수사를 시정하기 전에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온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개개의 신문에 대한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는 밝히는 재판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음과 같이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 음
형사소송법 제30조의 2에 의한 속기나 녹음 신청.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이의와 법원의 석명에 의한 답변은 모두 진술 서면에 나타나지 않아 조서에 과연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의문입니다.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증거신청과 증거의견, 검사의 이의와 답변, 법원의 석명과 재판진행등이 속기나 녹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재판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찰과 검찰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는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난 딸인가?
아니면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난 딸인가?
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을 불러 수사하여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미영을 대리한 변호사 정재성이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만 불러 진술조서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더욱이 민경찬이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희정을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였으므로 민경찬을 불러 조사를 하여야 옳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수사의 기본인 고소인 민미영과 피해자 노무현과 관련자 노건평은 물론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닌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여야 합니다.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차을 불러 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수사를 종결한 것은 경찰 검찰 수사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기형적이고 엉터리 불법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를 한 이유는 정재성 변호사와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던 노무현의 압력에 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는 달리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실체진실발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변론주의만으로 재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보완적인 직권주의가 허용되어왔습니다.
변호인의 모두 진술로 지적한 엉터리 수사와는 달리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를 기조로 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나 녹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 다음 날 직원사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한 다음날인 2005.6.21. 저희 변호사 사무실 남녀직원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여 사무실 근무를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지켜왔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에 대한 엉터리 수사와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 검사에 대한 피고인의 개개인의 신문을 거부하는 등 노무현에 대한 도덕성검증과 노무현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명예훼손을 비판한 그 다음날 직원이 모두 사표를 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아내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을 맡은 것을 사임하라고 종용. 아내가 피고인의 형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해 줄테니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종용.
아내로부터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지 말라는 종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을 맡아할 때는 아내로부터 그와 같은 종용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아내가 왜 사건을 맡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내는 피고인의 형 한상명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며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 줄테니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종용까지 했다.
아내가 왜 피고인의 형에게 까지 전화를 걸어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라며 애걸을 하였을까?
아내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아내가 노무현정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노무현정권이 아내에게 압력을 넣어 변론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변론을 맡지말라는 아내의 종용으로부터 저는 한국의 위기를 느낍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로부터 사무실 문을 닫으라는 종용.
아내는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하는 모든 투쟁을 포기하라며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으라고 종용합니다. 저는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다는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고 운동권과 대항하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등지에서 열리는 국보법사수대회, 개악저지대회, 기도회, 한미동맹과 안보대회에서 그동안 남북독재정권을 타도하여 남북동포를 해방하자고 호소하여왔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이후부터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아내가 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고 모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아내의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노무현정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노무현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아내가 저의 변호사 역할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안보궐기대회 서울 다녀온 직후의 컴퓨터 자료 날라가.
6.15 공동선언 규탄대회를 다녀온 이후 저희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그동안 오랫동안에 걸쳐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모아 두었던 한글과 영문에 관한 자료 대부분이 날라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료는 노무현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사학법을 개악하고, 국보법을 폐지하고, 반미친북적인 과거사 규명을 하고, 반미친북적이고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하는등의 반역이 자행될 경우에 노무현을 내란선동으로 고소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정리한 수많은 자료을 잃게 되어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잃어 버리게 한 사탄의 세력에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해체,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전교조안대로 사학법개악, 반미반일선동, 친노조 반기업정서 조장등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한 민노당과 연정을 하여 세상을 바꾸려는 사탄은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이후에 왜 이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구 아메리나 센타에서의 어느 청년에 의한 변호인에 대한 인적사항 질문과 민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 할 수 있느냐는 시비등.
주일이면 대구 아메리칸 센타에 가서 미국 대통령직, 9.11 테러와 극복, 레이건 대통령, 맥아더 장군, 한국전쟁, 마르틴 루터등 DVD나 미국 대사관 자료와 원서를 보아왔습니다. 7월 3일 주일 그날도 교회에 가기전에 미국 대통령직이라는 DVD를 보는데 반바지와 티샤스 차림의 청년이 저에게 아침부터 아메리칸센타에 와서 왜 미국 DVD를 보느냐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내게 이름과 직업을 물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라고 했더니 이름은 많이 들어 본 것 같은데 대구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이 된 변호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의 물음에는 이름만 아르켜 주고 직업은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끼고 DVD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제에게 뭐라고 더 시비하는 것 같았으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메리칸 센타에는 정체불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들려 깽판을 놓는 모습을 가끔 보아 왔기 때문에 그와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메리칸 센타 직원들에게 신상파악을 하는등 수상한 언동을 보여 직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움을 만류하는 저에게 그는 민변소속 변호사냐고 물었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은 여중생 교통사고를 빌미로 반미데모를 선동하는 운동권들이 민변의 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살인사건으로 과장 왜곡하는 민변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반미친북 민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민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메리카 센타직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리는 운동권, 민변이 아니면 변호사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그의 생각이 어쩌면 노무현과 너무나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간첩석방을 위해 투쟁하던 고영구 변호사는 민변의 초대회장으로 노무현에 의하여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어 국정원과거사 규명위원회 민간인 몫 10명 모두를 국보법폐지와 간첩 송두율 석방을 위해 투쟁한 인물로만 구성한 사악한 인물입니다.
간첩 송두율을 위해 무죄변론을 한 한승헌 변호사도 민변소속으로 노무현에 의해 사법개혁 추진위원장에 임명되어 피고인이 부인만 하면 모든 검찰조서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공소유지를 위한 피고인 신문권도 박탈하여 검찰을 무력화하려 하는 반역적 인물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천장배도 민변소속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반역적인 민변의 검찰개혁은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개악으로 법치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민변소속이 아니면 변호사라 할 수 없다는 그의 인식이나 노무현의 인식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워낙 젊잖게 대했기 때문이지 제대로 대했다면 화가 난 아메리칸 센타 직원들처럼 거친 언쟁을 벌렸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은 민변과 코드를 같이 하는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도난 사건 발생, 민미영 신문사항, 백승구 신문사항, 증거자료,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의견, 기피신청등 변론준비물 도난.
7월 11일 노무현 숨겨진 딸 재판이 열리는 날, 사무실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데 의문을 품고 사무실을 조사하였더니 파지 더미에 숨겨둔 민미영과 백승구의 신문사항과 증거자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 변호인의 모두 진술 보완과 증거의견등 프린트 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성경찰서 범어지구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범인을 체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가족의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 변론 사임압력과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으라는 압력, 6월 20일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직원 두명 사임 표명, 수년간 모아둔 노무현 내란선동등 고발자료 컴퓨터 자료 날라감, 사무실 변론준비물 도난등 상황은 변호인의 정상적인 변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수사에 대한 보석허가 보류하는 재판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겠는가.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나 수사기록을 통해 재판장님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이후 저의 사무실 컴퓨터에 내장된 오랫동안의 자료가 모두 날라가 버리고, 사무직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여 근무를 그만두고, 아내로부터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그만두라거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거나, 민변소속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 할 수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오는등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태는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인에게 벌어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에게도 비슷한 사태로 재판에 악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재판부가 보석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소신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받을 엄청난 압력을 우려하여 공정한 판결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뜻이기를 바라지만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용기를 발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재판부가 왜 사실조회를 보류하였는가?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보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할 등기사무소를 확인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라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관할 사무소를 알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사무소는 법원소속이므로 관할등기사무소가 틀린다고 생각하면 관할등기소로 사실조회를 하면 될 것을 왜 재판을 지연시켜가며 사실조회를 보류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7월 11일 법정에서 민미영이 증인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나온 사실을 재판을 끝낸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소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민미영 주민등록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민미영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청하라고 사실조회를 보류하였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7월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민미명이 법정에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법정에 나온 민미영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중교 판사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증인으로 소환된 민미영이 나온지 재판부가 확인하여 변호인의 법관기피신청으로 증인조사가 안되므로 기피신청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증인소환을 하겠다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마저 하지 아니한 재판부의 재판진행은 증인 민미영을 과보호하는 세심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등기부등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이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가?
전소유자라면 노무현이 노건평의 처남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
아니 노건평의 처남이 아니라 노무현의 처남이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을 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이유는 주소이동을 상세히 밝혀 민미영이 과연 노건평과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왔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부에 불과하고 노무현이 민미영의 남편이 아니었는가?
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조회의 이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실조회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외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조회신청에 나타난 이유를 보면 능히 위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조회로 민미영과 노희정이 과연 노건평과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노건평의 처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부동산이 노무현이가 민미영을 노건평에게 결혼시키는 대가로 노건평에게 증여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보석신청도 머뭇거리는 재판부가 위축되어 사실조회를 하지 않을까봐 주소이동상황과 부동산 소유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하는데 망설이는 부담을 덜어 드리려 하였습니다.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제대로 파악한 법관이라면 당연히 사실조회를 받아 들일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형사단독과에 확인한 결과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보류하였고 보류하는 취지를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재판부의 사실조회 보류결정은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변론주의에 의한 재판이 아닙니다.
검사나 변호인이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재판부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에 대한 모든 증거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가 입증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부는 검사에게 입증을 하도록 요구하고 블응하면 직권으로도 증거를 채택하여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변호인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밝히기 위하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그리고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의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법관기피신청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의 증언거부.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는 민경찬의 의료사고 의뢰인이 녹음한 테이프 24개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녹음테이프를 모두 듣고 월간조선 2004년 3월호에 왜 민경찬은 사돈인 대통령을 자형이라고 불렀나?는 기고를 하였습니다.
민경찬이가 대통령의 형수가 노대통령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했고, 당시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는 소문이 대표적인 음해라고 주장하지만 민씨는 199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자형이라고 불렀음이 녹음 테이프에서 확인됐다고 백승구 기자는 전합니다. 민경찬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자형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누가 민미영이 노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는 사돈 노무현의 위세를 빌리기 위한 것인지 실제 자형인지는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였지만 민경찬이 노무현의 자형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경찬의 의료사고인을 만나 24개의 테이프를 입수하여 분석할 정도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의 용기는 높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왜 법정증언을 거부할까 너무나 의문입니다.
집요한 프로근성을 보이며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밝히려 했던 기자라면 당연히 법정증언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검사가 압력을 행사하였습니까?
노무현정권이 백승구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노무현 때문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6.25 남침을 영웅화한 북한영화 잃어버린 영웅들 영화 주제가를 부르고 북한에서 돌아오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귀국을 반대하는 애국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토론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탄핵을 주장한 이후 김대중 검찰 공안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사찰대상이 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는 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표창이나 훈장을 상신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은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탄압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이나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김대중에 대하여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후 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협박을 받았는가 하면 사무실 운영이 마비되어 직원 월급을 주는 것마저 어려운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계 언론사상 거의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언론사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언론법개악은 언론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가 증언을 거부했지만 저는 그를 비겁한 기자라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증언거부는 언론탄압의 현주소를 알린 숨은 뜻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그가 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그가 쓴 월간조선 2004년 3월호의 왜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렀나? 는 글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들어낸 용기있는 명문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고 노무현의 둘째 누나 노영옥의 딸 전순실의 남편 즉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숨겨진 딸 법적 싸움을 도맡아 민미영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으로 진술조사를 받아 수사를 종결한 경찰과 검찰의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엉터리 수사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재판.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을 수사하기 위하여는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 노건평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그러자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왜 노무현, 민미영, 노건평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을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민미영이 노무현의 아내이고 노희정을 노무현의 숨겨진 딸로 인정한 민경찬(호적상 노건평의 처남)을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
민미영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정재성 변호사가 법적 싸움을 도맡이 대리인에 불과한 그에 대하여만 왜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수사를 종결하였을까?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의 둘째 누나 전영옥의 딸 전순실과 결혼한 노무현의 둘째 누나의 사위이고(송승호, 노무현의 가계, 2004년 4월호, p211), 과거 노무현과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정재성 변호사사 법적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변호사에 대하여만 진술조서만 받고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민미영,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한 민경찬을 부르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노무현과 변호사업을 동업을 하였고, 노무현의 둘째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의 대리인이 아니라 노무현의 대리인으로 노무현의 막강한 권력으로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넣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고소인, 피해자, 관련자들은 조사하지 않고 민미영의 대리인지 노무현의 대리인인지 의문이 가는 정재성 변호사가 법적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조서까지 받는 수사관례상 아마 전무후무한 해괴한 엉터리 조사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수사의 미스테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만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사법부은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은 엉터리 불법수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은 경찰의 비굴한 자세.
명예훼손 사건을 왜 검찰 공안부 수석검사가 수사하는가?
경찰은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민경찬을 불러조사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하여 정재성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의 진술조서만 받아 수사를 종결한 엉터리 불법수사도 문제이지만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를 경찰서가 아닌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정재성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p188)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평한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둘째 누나 노영옥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송승호, 노무현의 가계, 월간조선 2005년 3월호, p211)의 사무실에서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공소장에 적시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를 경찰에서 받지 않고 왜 굳이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받았겠습니까?
정재성 변호사가 경찰에서 조서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까?
막강한 권력자인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불러 경찰서에 조사하기가 두려워 비굴하게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게 가서 양해를 얻어 고소인 대리인 진술조서를 받은 것입니까?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법정에서 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한다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찰이 당당하게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디 아니하고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가서 진술조서를 받은 비굴한 자세도 조롱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하는가? 공안부 수석검사인 오안서 검사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하여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사사로운 수사가 아니라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는 것이 공안에 해당한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노무현 명예 보호에 급급한 비굴한 수사를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법부의 독립, 법과 양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지혜와 용기.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으려면 남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명예를 보호받는 절차가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노무현은 스스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 되어 있지만 노무현의 명예는 과연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노무현은 과연 남의 명예를 존중하여 왔습니까?
노무현이야 말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남의 명예를 조롱하고 모독한 사악한 독재자로 규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은 경찰 검찰은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로 비겁하게 자신의 명예를 보호받으려 하고, 헌정 사상 전무후무하게 모택동과 김정일과 같은 사악한 독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분하여왔고,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노무현은 한미동맹해체,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전교조안대로 사학법개악, 반미친북적인 과거사규명, 친노조 반기업정서 조장등으로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여온 민노당과의 연정을 구걸하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명예를 짓밟아 왔습니다.
전국연합등 운동권들이 온갖 격렬한 폭력시위로 광주 미군기지 철조망을 무려 1km나 무너뜨렸으나 단 한명도 입건되거나 구속시키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과격한 폭력으로 반미시위를 벌리더라도 입건이나 구속을 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반미 폭력시위를 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경찰과 검찰이 과격한 반미 폭력시위를 입건도 구속도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도와주는 내란선동이자 직무유기로 하나님과 역사는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니다.
노무현은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무려 24억 3천만 달러나 받고도 곧바로 핵고폭 실험을 하여 미국부시 대통령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제네바협정에 서명을 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독재정권의 핵개발을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화하여 대한민국과 인류평화에 적대하는 반역을 저질렀으므로 경찰과 검찰은 마땅히 노무현을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김정일과 노무현과 반미 폭력시위자를 위해 존재하는 노예검찰입니까?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검찰은 김정일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노예검찰입니까?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자유와 번영을 도와준 미국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6.25 무력남침을 한 이래 무려 42만여회나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북한독재정권과 공조하는 노무현을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노무현부터 구속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주님은 사악한 사탄 김정일 독재정권에 공조하여 반미반일을 선동해온 노무현의 눈치나 보는 비겁한 검찰이나 비굴한 재판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일과 노무현과 김대중과 같은 독재로부터 남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검찰과 법원을 원합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 수사라는 것을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이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송승호, 노무현의 가계, 월간조선 2004년 3월호, p211)가 법적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하고 진술조서를 받았을 뿐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한 민경찬등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불법 수사를 시정하여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재판부의 엄숙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반드시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하여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엉터리 수사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하나님과 국민은 재판부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의 독립, 법과 양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 7.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영 남 법 무 법 인
변호사 서 석 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전화 752-0002. 0004
기피신청
피고인 한상구
사건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판사 이중교를 기피합니다.
다 음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
판사 이중교는 2005.7.11.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개정한 피고인에 대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대통령인 노무현의 명예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증인조사를 비공개재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 개인의 명예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노무현의 명예이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는 판사 이중교의 법리해석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대통령 노무현을 과보호하기 위한 비굴한 법해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가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되는 재판진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당 판사 이중교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여 민미영을 대리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검사의 비공개재판을 받아 들인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석허가서에서 지적한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에 의한 법원의 비공재판 루머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를 통해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이 재판이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을 받아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루머마저 나돈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비공개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과연 할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한지 모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직 재판도 하기전에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돈다고 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보류한 것이 그러한의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변호인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 믿고 싶다며, 그럴리야 없으리라 확신하지만 인권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그러한 압력을 받게 되더라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여 재판부가 비공개재판과 편파적인 재판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지적한 우려를 걱정하여 검찰과 노무현의 압력으로 비공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비공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검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명을 대리한 비공개신청서 의견만 수용하고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재판부의 편파적인 비공개재판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기피신청사유에 해당.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완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조화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은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고소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요구를 수용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지켜 법정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검사의 의견만 들어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겠습니까?
무엇이 급하고 두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한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가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물론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호적상 처남인 민경찬등을 불러 조사하고 노건평과 민미영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부에 불과한지를 가리기 위하여 주소지 이동과 동거상황을 살피는 등을 조사하고 나아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수사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라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나타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 수사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지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찰이 노무현의 권력이 두려워서인지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수사의 관례를 저버리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받아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였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변호사와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은 경찰이 피고인과 고소인의 상반된 주장을 공정하게 가리기 보다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노무현과 변호사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의 지배를 받는 공간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 사건의 법적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라는 막강한 신분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재성 변호사가 경찰 검찰 수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넣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민경찬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니다.
법원은 모든 법적 싸움을 정재성 변호사가 도맡고 다른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견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엄숙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요구에 비겁하게 굴복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비굴한 자세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재판부의 비공개재판결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피신청사유를 법정에서 소명하는데도 간략하게 해달라고 수시로 견제를 하였을 때 변호인은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여 충분한 기피신청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재판부의 변론제한을 비판하였습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나 노무현정권이나 검찰의 압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판사 이중교의 비겁한 소신인지는 몰라도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재판을 비공개재판에 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른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공판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반하여 비공개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또는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관이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농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것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를 신청합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오랫동안 한 결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책임을 통감하여 운동권과 결별하고 반미친북 운동권 세력과 대항하여 대한민국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며 재판부과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하였을 당시에는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의문을 표한 것은 판사 이중효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우려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피신청
더욱이 변호인이 2005.6.20. 모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왜 피고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어느 사건을 맡느냐는 것은 변호인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까?
도대체 법관이 변호인에게 왜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은 이유를 힐난하듯이 묻습니까?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서 판사 이중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였던 과거의 죄악을 반성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운동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였다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엉터리 편파적으로 불법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는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한 것이 아닌가 반문하며 재판부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한 결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저지른 것을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신앙적인 소신에 대하여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닌가 하며 따지 듯이 힐난하는 태도는 판사 이중교가 말하는 법과 양심이 운동권판결가 운동권변론을 지지하여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변호사의 법과 양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의 운동권 변호사로부터 보수운동권 변호사로서의 전향을 비난하는 듯한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을 합니다.
클린턴의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하여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공개적인 심리와 청문회로 철저히 검증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안사건도 아닌 명예훼손에 불과한 사건을 굳이 공안수석 오인서 검사가 기소하고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검찰의 음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이므로 판사 이중교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하여 클린턴 본인은 물론 성 추문 스캔들의상대인 르윈스키에 대하여도 철저한 공개심리와 공개청문회로 국민의 알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사사로인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 되어왔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자를 폭군, 위험한 인물이라고 규탄하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이라는 자유의 이상을 호소하게 된 것도 미국이 공인인 대통령에게 도덕성을 검증해온 민주주의의 소산입니다.
김대중이 폭군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김정일 독재자를 대변하거나 인류최악의 조폭 김정일 독재자의 제네바협정 핵개발을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거나 김정일 독재자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노무현은 도덕적으로 황폐한 독재자입니다.
집단학살범, 6.25 전범, 기독교도 학살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의 도덕적 해이는 노무현에 대한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공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 공안수석 오인서 검사가 굳이 이 사건을 맡아 기소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며 북한독재정권이 노무현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하였으므로 공안검사는 반미친북연공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반역정권에 해당하므로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는 반역정권인지를 엄격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을 공안 검사는 반역죄로 구속해야 하지 않는가?
공안부 검사는 비공개재판신청으로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위태롭게 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합헌법률이라는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매도하여 국보법을 유지하여 대한민국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무현을 내란선동으로 구속하지 아니한 직무유기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의 비공개재판신청과 노무현의 반역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직무유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는 비공개재판을 신청하는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판부는 노무현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 검찰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하는 재판부의 비공개재판결정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합니다.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는 재판부의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
민미영과 노건평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는지는 그들의 동거등 상황을 알아보아야 하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노건평이 처남에게 근저당을 설절한 부동산이 노건평의 소유이었는지 그 전소유자가 누구인지 노무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이중교는 사실조회를 보류해 버렸습니다.
민미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7월 11일 재판을 끝낸 다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민미영이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비공개재판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피신청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기 전에 민미영이 법정에 나왔는지를 확인하여 증인조사를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해주고 기피신청재판이 종결 되는대로 증인을 소환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주어야 했고, 사실조회에 필요한 민미영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어야 옳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난 것이지를 가리기 위하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불러 조사하고, 1998년부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노건평, 민경찬에 대한 증거신청을 보류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6월 20일 변호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인 모두 진술을 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직원 두명이 모두 사표를 내어 혼자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변호인의 아내는 그 직전에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살려달라며 수임료를 반환해 줄테니 사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번 사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아내로부터 피고인 사건을 사임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문을 닫으라고 종용을 받았습니다. 7월 11일 변호인의 변호사 사무실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확인해 보니 증인 민미영 신문사항, 백승구 신문사항, 증거자료, 기피신청,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등 변론을 위해 준비해둔 자료가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을 수임한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은 의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도저히 미스테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하고,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통회하고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자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 변호인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전향을 힐난하는 듯한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사실조회신청을 보류하고, 공안사건도 아닌 명예훼손사건을 맡은 공안수석검사가 고소인 민미영과 피해자 노건평과 관련자 노건평과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를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가 법적 싸움을 도맡아 민미영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이 아닌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인자격으로 진술조서만 받아 수사를 종결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의지가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가족으로부터부터 받는 압력이나 변론준비물 도난 사건이나 오랫동안 준비해둔 컴퓨터 자료가 날라가는 등 변론을 방해하는 숱한 미스테리를 생각한다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을 맡은 판사 이중교가 받았을 압력에 대하여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검사의 변호인에 대한 항의에도 제지하는 모습에서 판사 이중교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11. 재판에서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은 지난 6.20. 재판진행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의견과 기피신청사유를 수시로 제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중교 판사가 왜 지난 재판과는 다른 변호인에 대한 변론을 제약하려는데 급급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재판부의 재판진행의 모습에서 재판부의 진행진행이 달라진 그 이유를 짐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막강한 노무현의 권력을 악용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당한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에 위로를 보냅니다.
아내로부터 피고인 사건을 사임하라는 종용, 6.20.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엉터리 수사를 시정하기 전에 그리고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개개인의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다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한 다음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 두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여 현재 혼자서 변론준비를 하는 상황, 변호사 사무실문을 닫아 변호사업을 그만 두라는 아내의 거듭된 종용, 노무현을 상대로 내란선동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준비해둔 방대한 자료를 날라가게 하는 폭력, 7.11 재판 당일 아침에 발견한 변론준비물 도난등 변호인의 피고인 사건 변론과 변호사업무에 가해지는 가공할 폭력은 이중교 판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관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아무리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명을 저버려는 안됩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비겁하게 굴복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은 법과 양심을 저버린 비굴한 결정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하여 더욱이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막아버리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재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재판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고소인 대리인인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법부의 만행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비공개재판을 철회한다면 변호인도 판사 이중교에 대한 기피신청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미영을 비공개로 재판한다면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모든 법적 싸움을 가로채어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그의 사무실에서 진술조서를 받아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종결하고 재판부까지 비공개재판으로 진상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졸속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더욱이 당사자주의에 위반까지 하여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2005. 7.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6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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