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자율성 침해”
감리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사립 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교계의 ‘씨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감리회는 ‘사립 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을 비롯 교육국 김두범 총무와 감리교 계통학교 설립자들은 “일부 극소수 사립학교의 비리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학법 개정안이 2005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개정 내용 중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언급된 조항은 ‘사학법 제14초 제3항의 이사 선임’건과 ‘제21조 제5항의 감사 선임’건으로,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 정족수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 소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명은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자라도 학학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와 조직적으로 연계해야 준비하면 ‘개방형 이사’로 들어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목원대학교의 사례를 들어 “감리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선이사가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리교 학교로서의 설립정신을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에 지장을 초래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제14초 제3항의 ‘개방형 이사 선임’에 있어서 1/4의 개방 이사를 학교 소속의 교단에서 파송할 것 △제21조 제5항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감사는 외부의 공인 회계사나 이에 상응하는 신뢰할 만한 전문인으로 선출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 조항들에 대한 재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된 사학법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운동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기독교타임즈 윤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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