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투쟁위원회의 경제혁명론
작성자 : 한상구 2007-05-14 13:43:47 조회: 1
나의 철학의 핵심은 생명사랑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평소신조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결연히 저항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생명을 유린한 악마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은 목숨 걸고 타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의 정치혁명의 핵심인 대몽주의와 교육혁명의 핵심인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가지자는 경제혁명을 뒷받침은 양대기둥이다.
대몽고주의는 우랄산맥이동 터키 중앙아시아 만주 시베리아 한반도 일본 등의 영역인데 여기에 약 5억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지하자원 농업자원 임업자원 등이 굉장히 풍부하다. 평시에는 전세계 글로벌경제가 필요하나 전시등 비상시에는 자립경제가 되어야한다. 이때 대기업등이 살아 남는 수요인구가 약 2억이다. 그리고 위 자원을 잘 활용하므로써 자원의 최적분배가 될 수도 있다.그리고 세계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정치혁명의 핵심적 구조는 대몽고연방을 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지방국가와 중앙국가의 체제는 미국식이 좋겠고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는 국가경제력 극대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양체제로 개편해야 한다.(지금 중앙 .시도.군.면.동 4체제) 그리고 중앙정부도 비슷한 행정부서는 통폐합하여 국가의 효율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지금의 공무원수도 70%이상 줄여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의 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고 규제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혁명의 핵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가져야 하는 데 유치원부터 중등학교때까지 국가가 적성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슈퍼컴퓨터에 의한 )를 하여 개인의 직업을 정해야 한다. 만약 나의 적성과 능력이 똥퍼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할 것이다.
즉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 맡겨야하지만 장래의 직업예측을 하여 국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국민의 자기실현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도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국가는 국민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법과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국민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득을 최대한 획득한다면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돈의 회전이다. 이것 하나의 방법은 전국토를 증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명목자산이 실질자산으로 되어 국가경제에 크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농업의 경쟁력도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일반 주식은 각 동마다 상정하여 돈의 회전이 빨라 기업자금 조달에 수월할 것이고 농업에서는
각 주식을 모아 대규모로 한다면 미국과도 경쟁력이 있는 농업(가공업등을 계열화)이 될 것이고 대규모가 안된다면 특화하는 수공업으로 하면 우리의 농업과 임업도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결론 완전고용은 최대의 복지이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다.현재의 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게 공정경쟁을 위한 법과 제도와 인프라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구축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14일 노무현타도연합 대표 한 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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