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공동선대위원장단 등 지도부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선대위원장 회의에서 BBK주가조작
 
사건 등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
 
율이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기서 비리 의혹이라함은  이것이 진실 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공선법에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의혹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네거티브 선거운동(네카시즘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5일 bbk 와 이명박은 전혀 무관 하다고 검찰이 발표 하

였다.

또다시  bbk동영상을 빌미 삼아 네카시즘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추한 모습을 보여준

정동영과 이회창은  대선후보로 큰 이미지 손상을 입을 것이다.

bbk동영상을 빌미 삼는 선거운동은 네거티브 선거 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정동영과 이회창은  선거법 제251조 제82조의 3  제250조를 위반 하였다.

선거법을 위반한 정동영과 이회창을 선관위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동영과 이회창의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불법선거운동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정동영과 이회창을

구속 수감하라!!!!!!!!!!!!!!

유권자들 비방·흑색선전(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흔들리지 않길” 

고현철 선관위장 담화… “정책·능력으로 판단을”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7대 대선 공식 선거전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과천청사

에서 공명선거 실천과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담화에서 “무엇보다도 불법을 용납해선 안되고, 대통령이 될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

방이나 헐뜯기, 흑색선전에 흔들려선 안된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 관철을 위한 단체들의 불법적인 선

거 개입에 대해 준엄히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면서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를 따지지 말

고 정책과 정견,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소요예산과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실천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봐달라”고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

들도 솔선해 선거법을 지키고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

며, 공직자 또한 관권선거라는 오해나 의심을 받을 일들은 일절 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드시 선

거법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언론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자제하고, 특히 공정성 시비

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선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ㆍ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ㆍ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ㆍ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