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2008-05-17 오전 11:57:49
한상구 스크랩 : 0조회 : 0
가.고발인
1.한상구 대표고발인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22-69번지 051-243-8690 010-6767-8690
2.윤용 부정부패시민연합회 대표 011-265-2322
3.이기운 낙동애국회 대표 011-545-6626
4. 최우원 부산대학교철학과 교수 016-579-0828
5.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010-5667-7741
6. 석종대 부정선거국민감시단 대표 011-9375-9982
나.피고발인
1노무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2.오인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3. 이창희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4. 이광락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장
5. 정대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장
다 고발내용
1고발인 한 상구가 2005년 4월 23일부터 5월20일까지 정당한 집회를 하든 중에 집회내용을 문제삼아
집회 주최자인 한상구를 불법으로 구속하였다.
2집회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영장에서 보듯이 노무현의 부정선거폭로와 노무현의 숨겨놓은 딸폭로였다.
3구속영장청구 시에는 부정선거폭로는 빼고 노무현의 숨겨놓은 딸 건만 가지고 나를 구속하고 재판했다.
4.부정선거폭거를 막기 위하여 파렴치한 숨겨놓은 딸 건을 방패삼아 불법권력의 폭거를 하였던 것이다.
5.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집회기간 중에는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주최자를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구속했으므로 집회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헌법21조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아가 형법123조 직권남용죄 형법124조 불법체포감금죄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생각한다.
6 위 사건에서 보듯이 노무현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구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주범이고 나머지 검사와 경찰은 종범이다. 위 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법정 최고로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2008년 5월 16일 한 상구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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