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노무현 구속] 긴박한 북한, 중국의 정세.

< 주요 발언 >

" 북한, 앞으로 수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 김 위원장 병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 북한 체제위기 이미 현재 진행형 단계로 진입"

" 노동신문의 대남 위협발언- 좌절이 공격적 심리를 일으킨다는 가설이 있다"

" 북한, 개성공단 사업 중단시킬 가능성 충분히 있다"

" 중국 정부, 김위원장 유고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 중국의 북한 개입시 , 분단 반영구화될 가능성"

----------홍관희 소장 인터뷰 ----------

-엊그제 북한의 노동신문이 강경한 대남 위협발언을 했습니다. 배경과 의도는?

“ 이번에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이 지난 4월 1일자에도 노동신문에서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아주 극렬하게 비판 매도한 글이 나온 이후 다시 나온 상황이다. 우선 저는 북한의 이번 과격한 어휘를 사용하는 남한 비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논란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논란에 대해 대단히 신경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일환이다 . 제가 보기에 이번 노동신문의 논평은 향후 대북정책에서 상당히 우리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으로 북한에 지금 체제위기가 사실상 진입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남한을 향한 벼랑끝 전술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심리적이론 가운데 수세에 몰리면 공격적으로 된다는 말이 있다 . 좌절이 공격적 심리를 일으킨다는 가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아주 인신공격적인 언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이 지난 10년 정권 대북정책과 차별이 있는데 그래서 현 정부 대북정책을 과거로 되돌려보려는 몸부림내지 안간힘이 아닌가 본다 이 대통령은 핵 포기를 먼저 해야 대북협력하겠다고 명확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고 인권문제도 과거 정부는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 정부는 인권문제는 보편적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며 유엔인권결의안에도 찬성하고 그 외에 상호주의적 입장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동신문 논평에서 중대결단 운운한 것이 이런 대남 위협이나 공세등 긴장 조성해서 현재의 대북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븐석된다. 이것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조치와 결부돼서 여기서 힘을 좀 받은 것이다.그래서 마치 고질병처럼 통미봉남, 미국과 사이가 좋아지면 남한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했는데 그런 전술이 또 재현된 것이 아닌가 분석해본다

-북의 체제 위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 보이는 것이 있나요?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날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 시찰 사진을 내보냈는데 그런데 미국 국방성도 확인했는데 그 배경의 숲의 색깔이 분명히 여름색이고 지금 남한보다 북한이 오히려 북쪽이라 낙엽이 빨리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전혀 아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상당히 북한이 뭔가 ?기는 듯한 그리고 상당히 어설프고 서투른 그런 조치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급한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북한의 내부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이 아닌가 ,일설에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소문도 많이 떠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병세가 상당히 위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보면 사실상 북한이 체제위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미 현재진행형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본다

-내부의 치열한 권력암투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

“후계자 중에 김정남과 김정철이 부상이 되고 있고 비교분석이 되고 있는데 김정남은 37세고 중국에 머물고 있고 다만 이 사람은 출생에 문제가 좀 있다. 말하자면 김정일이 성혜림이라는 유부녀 사이에 김정남을 낳았기 때문에 당시부터 쉬쉬하고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에게 보고도 못할 상황이었다.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후계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고 반대로 김정남이 나이도 있고 중국과 관계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철은 차남인데 27세 김정철은 고영희 사이에 낳은 아들이고 상당히 명석하고 성격이 온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김정철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 외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매제인 장성택은 성품이 온화하고 중국과도 친분이 있고 북한 지도부에도 지지세력이 있고 북한 주민들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런 여러가지 후계문제에서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일정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번에 김정남이 평양에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나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 병세가 호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여러가지 추정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수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다 . 김정일 위원장 병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시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 경고발언을 하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남아 있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 대단히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는데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2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저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분명히 북한에 경제적 타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경제적 손실을 넘는 전략적 이득이랄까 다시말해 남한 사회내 이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면 북한이 충분히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외에 특히 저는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엔엘엘지역에서 남한의 경계태세를 시험해보는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며칠 전에 북한 해군 사령부 명의로 우리 국군이 우리 해군이 엔엘엘을 침범했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트집을 잡은 것이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

-그럴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일부에선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북한에도 손실이 있는데 (중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금강산 사업은 중단된 상태고 남은 것이 개성공단인데 이것을 일부 우리 야당에선 남북관계 상징으로 자꾸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남북관계가 파행됐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때문이다 라고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자칫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채질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남한 사회를 교란하는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능히 개성공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측의 유엔대표부 대사인 신선호가 며칠 전에 북한의 핵 억제력 보유 명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동안에 북한이 핵개발 하면서 핵을 보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그렇게 하면서 명분이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삼고 또 미국의 핵위협정책을 명분으로 삼았는데 부시 행정부 초기에 부랑배 국가들이 핵으로 무장해서 테러와 연계를 하거나 주변국을 위협할 때는 선제핵공격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한 일이 있다 이것을 빌미로 사용하면서 미국의 핵위협 정책 때문에 부득이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보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 억지노력을 해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억지주장을 잘 구분해야 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자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분명히 대남 군사우위용이고 긍극적으로 대남 적화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란 것을 국민들이 잘 아셔야 한다.그리고 또 북한이 자주권 주장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어떤 사람들은 왜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은 핵을 갖고 있는데 왜 거기는 허용하고 다른 나라는 허용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국제사회 실상을 잘 모르는 얘기다. 이미 그 7~8개국이 핵무장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더 이상 핵개발은 안 된다고 엔피티 체제에서 합의한 것이다 . 북한이 또 행동대 행동 주장하는데 자기네들이 핵 포기를 실행할테니까 미국이나 이런데서 보상을 같이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잘못한 측에서 먼저 포기해야 우리가 보상하다는 것이 한미의 일관된 입장인데 요새 이것을 하도 북한에 조금씩 양보하다보니까 북한의 행동대 행동 주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바뀐 것이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가끔 쓴다 .주한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없애라 , 또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의 핵도 없애라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자기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속뜻이 아닌가 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 3단계가 남아 있는데 시간만 끌고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우려가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무장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분리 검증을 미국이 할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내용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확산문제. 다른 나라로 핵수출 문제 특히 북한의 영변 이외 지역에서 핵개발문제는 전부 검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이런 것이 3단계에서 다 논의되고 검증받아야 하는데 북한이 또 다시 여러 구실 만들어 협상을 지리멸렬하게 끌고가면서 핵무장을 지속하지 않겠나 본다. 다만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 오바마가 되든 매케인이 되는 미국에서 새로운 북핵 전략 내지 정책이 또 나올텐데 그 때 그 상황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잘 협조해서 나가야 한다 아마 미국의 새 정부의 대북핵전략에 의해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영향받을 것이라 보고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위기 상황시 중국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

“특히 중국과 북한의 장래를 놓고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과연 중국이 여기에 응할지 우리와 대화에 얼마나 응해올지 모르지만 왜냐면 중국이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 북한상황을 요리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라 중국이 우리와 대화에 쉽게 응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고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통해 북한 장래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 중국은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때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 여파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불식해주고 그 대신에 중국의 경제 발전이나 압록강 두만강 그 이북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 존중을 우리가 분명히 확약하는 대신에 중국도 그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 양해하는 중요한 외교적 대화 협조를 요청하는 한중간에 중요한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한미간 대화가 먼저 있은 다음에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한반도 장래에 대해 중심적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본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리의 바람직한 로드맵이랄까 대비태세는 ?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중국이 상당한 정도로 북한의 김위원장 유고시 시시각각 다가오는 김위원장 유고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이 이미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 .중국은 상당히 필사적인 입장에 있다. 혹시 북한에서 혼란된 상황 우리가 우려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중국의 동북부 지방 만주에 파급되는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에 개입해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김정일 체자가 다른 체제로 교체되고 북한은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남북간은 또 다시 무장 대치상태로 계속가고 분단은 사실상 반영구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 인권 상황의 개선, 핵무기 같은 대략 살상 무기의 제거 그런 기초하에서 남북간에 좋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분석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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