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민주당은 북한 대변인

▲ 김대중 고문

천안함 침몰 북 개입설, 민주당은 극구 배제… 설득력 없고 자가당착
김정일 종속 못 벗어나면 민심도 정권도 없다

천안함 침몰 사태의 와중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개입설을 극구 배제(排除)하고 북한의 무죄임을 주장해 '북한 대변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거나 아예 북한 개입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의 어느 당국자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이라고 지목할 아무런 증거나 단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걱정해서 의도적으로 북한 개입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국방부장관도 '외부' 또는 '어뢰'라고 했을 뿐 북한을 지목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미리 나서서 북한개입설을 차단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침몰의 내막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정보나 루트를 갖고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주장은 그들의 속내를 내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북한무죄를 주장하는 나름의 이유로 ①김정일의 동향과 평양분위기, 북한군(軍)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②미국이 북한 개입의 근거가 없다고 말한 점을 들고 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군(軍)의 관리 부실 또는 자체 사고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북풍(北風)의혹을 정략적으로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음모설까지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건 이유와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첫째, 막후에서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부가 증거도 없이 북한유죄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점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 하는 미국의 처지와 상통한다(민주당이 언제부터 미국 말을 그렇게 믿었는지 속 들여다보인다). 둘째, 정부로서는 설혹 북한개입의 단서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해도 북한당국이 시인하지 않는 한 처리할 길이 막막하다. 보복을 하자니 대규모 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사법(司法)적으로 해결하자니 명백한 증거도 문제거니와 몇 년이 걸리는 문제다. 게다가 정국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MB정부는 가장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셋째, 명명백백한 증거가 없는 한 정부의 '북풍' 드라이브에 이끌려 가기에는 우리 국민이 너무 성숙해 있고, 또 시대가 그런 것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일부 야당에서조차 그런 이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마당에 MB정부가 침몰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적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북한개입'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의 신드롬에 잡혀 있는 MB정부가 '음모'를 꾸밀 엄두나 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부건 야당이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어느 것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를 섣불리 지목하거나 배제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정권을 감싸려드는 경향을 보여줬다.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최근 북한 화폐개혁 실패와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도 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정일이 망하면 왜 우리까지 망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좋게 봐서 무슨 악재가 발생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국민의 안보불안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좌파 10년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DJ식(式) '햇볕'에 연연하는 구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는 한 증좌다.

지금 북한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밖의 세상에 눈이 떠가고 있다. 남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건강, 권력세습의 한계, 군부와 당의 갈등, 경제피폐, 그리고 다가오는 식량위기와 기아사태는 김정일 정권의 말기현상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서 여전히 김정일 정권의 생존과 유지에 집착하는 소아적 자세로는 민족의 장래를 내다볼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김정일 이후'를 내다보며 남과 북의 번영과 공존, 더 나아가 합리적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김정일종속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권도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우선 김정일 편향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천안함 침몰 북 개입설, 민주당은 극구 배제… 설득력 없고 자가당착김정일 종속 못 벗어나면 민심도 정권도 없다

천안함 침몰 북 개입설, 민주당은 극구 배제… 설득력 없고 자가당착
김정일 종속 못 벗어나면 민심도 정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