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법부에서 이미 무죄가 예견된 선고였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것을 놓고서 설왕설래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니 현 정부 들어서 좌파들이 개입된 사건에서 무죄가 한 두번 선고된 것도 아닌데 한명숙 무죄가 뭐 큰 일인양 좌고우면 할 필요는 없다.

나 같은 사람도 이미 예견한 일인데 그걸을 놓고서 무죄 선고가 뭐 그리 대수라도 되는 것인양 설나발을 까는지 알 수 없다. 한명숙의 무죄 선고는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에 의해 발탁된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법의 잣대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되는 것이다. 어느 관점에서 법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판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이리 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작금의 현실이고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보수를 지향하는 정부이지만 사법부는 좌파를 지향하는 사법부다 그럼 정부와 사법부는 견원지간이다.그런데 그런 사법부에게 지금 정부에 도움을 주는 선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본다.

좌파 사법부에 전주 출신 판사가 맡은 사건이면 무죄가 선고 되지 않는 것이 어찌보면 더 이상한 선고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명숙 무죄 선고는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 가운데서 이루어진 좌파 사법부가 우파 정부에게 한방 크로스 펀치를 날린 것이다.

또한 이런 성향을 알면서 검찰의 무능한 사건처리가 도움을 준 것이다.검찰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곽영욱이라는 파렴치한 자의 입술에만 의존하여 검찰이 농락을 당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사건 일수록 검찰에서 곽영욱의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 했어야 했다.

이번 한명숙 뇌물사건의 무죄는 이미 예견된 작품인데 검찰의 미숙한 처리로 화를 불러 온 것이다. 똑 같은 돌에 두번 걸려 넘어지면 세상에 쪽팔림이라고 했다. 검찰은 판사들에게 이미 몇 번을 당하고서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충 수사한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사법부의 좌파 대못 그렇게 뽑아내라고 한 것을 마이동풍으로 넘기고 호되게 당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자업자득으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사가 아직도 재판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한명숙 사건은 미리 사법부와 판사가 무죄로 결론을 내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으로 이미 검찰의 패배는 예견된 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좀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하고 곽영욱이의 입만 의지한 결과이다.

재판부도 돈을 안받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돈을 준 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지 돈을 않받았다고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같다. 또한 제주도의 하루 숙박비 66만원짜리 27일간 무료로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일언지하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명숙이는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 이미 쓰레기만도 못한 자이다. 솔직하게 재판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언으로 일관한 것은 그 죄를 인정한다고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기가 깨끗하다면 왜 말한마디 못하고 묵언으로 일관 한단 말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