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참 어처구니 없다.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2002년에 1994명,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1585명이라고 한다.
이 무죄 판결에는 계획수사도 있었을 것이고, 소홀한 수사도 있었을 것이다.
이 나라 국민은 모두 죄인인가?
이 나라에 사는게 죄인인가?
함부로 죄인을 만들어도 되는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심적고통, 국가에 대한 원망,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과 치유를 생각해서라도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하라.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계획수사에 의한 범죄행위는 형사적인 처벌과 구상권을 행사해야 계획수사가 없어질 것이다.
검사는 누구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책임을 강화 시켜야 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무죄 사건은 업무상의 과오만도 아니다.
계획수사도 있다.
나는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아래와 같이 처분해 놓은 상태에서 2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받았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의 사건은 청주의 모 경찰서와 검찰에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계획수사로 죄인을 맏든 사건이다.
경찰에서는
2차례의 고소 중 고소인 진술은 2차례 받고 피고인에게는 진술을 1차례만 받았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근거를 1건도 받지 않았고,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으며, 고소인은 근거와 증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이 되었다.
재판을 받기전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단 한건도 없었고,담당형사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검찰에서는
근거만 받아 묵살한 것 외에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경찰의 기소의견과 같게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범법행위는 왜 처벌되지 않는가?
피해자들에는 대책이 있는가?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무죄 판결이 2002년에 1994건,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 1585건 씩이나 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범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대변해 주고 있다.
사법기관의 부패가 극에 달했다고 본다.
국민이 살 수 있는 사법개혁을 하자.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두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
그리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訴없이 국가에서 피해에 대해 무조건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라.
선량한 국민들 좀 이 나라에서 살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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