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시절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은 잘되고 있어 경제지표는 좋지만 서민경제는 엉망이다.
그때도 그랬다. 경제지표가 좋았고 또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엉망이고 서민의 경제사정은 심각하다.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얼음장 처럼 얼어버렸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급이 깨어 진지 오래다.
집을 팔려고만 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겠나?
정부가 거래를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거래에 자물쇄를 채운 게 정부이다.
충격요법이 아니면 절대로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이미 심리적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체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생긴 일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계부채를 걱정하는데,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아파트분양 관련 중도금대출에 있다.
이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의 선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고 딴 곳에서 처방을 찾으려고 하니,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는다.
은행에서는 아파트분양 관련 집단대출도 전부 가계대출로 분류하여 통계를 잡으니,
주택거래는 없어도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관련 중도금대출이 계속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된다.
가계부채를 걱정만 하지 말고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면 된다.
후 분양은 많은 국민들이 당하는 아파트 선 분양으로 인한 사기분양 피해와
부동산경기로 인한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가격위험 및
입주대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지방은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에만, 다른 담보물건은 제외하고 기존아파트만,
또한 신분（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DTI규제는 헌법 제11조 1항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저촉된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DTI규제를 빠른 시일 내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철학인 공정사회구현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가계소득은 기업과 달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예금소득, 자산처분소득, 증여소득, 기타 증빙을 대기 어려운 소득 등도 가계소득이다.


DTI규제로 노무현 정부를 말아먹더니 이 정부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민심수습을 위하여 경제장관들을 하루빨리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번 망가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고 있다.
나라경제를 몸에 비유하면 몸의 일부가 썩어가고 있다.
몸의 일부가 썩고 썩는데 그 몸（나라경제）이 과연 온전 하리라 생각 하나?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1.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아파트 짓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민들의 폐해가 심각하고 주택공급도 충분하며 미분양도 많으니 이제 끝내야 한다.
후 분양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기존주택을 처분 후 매입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되지 않는다.
지금 후 분양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큰 부담을 국민들과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다.

2. LH공사는 택지를 개발하여 그 차익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만 공급하라.
국민의 공동재산인 그린벨트를 풀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엉뚱한 자들 배 불리게 하고 있다.
또한 주변시세에 악영향을 주어 기존주택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면 LH공사가 택지를 매도하여 민간건설에 전담시켜야 한다.
지금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이다.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할 정부가 시장경제를 문란케 하는 훼방꾼이
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는 공정사회 구현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3. DTI규제는 헌법 제11조 1항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저촉되는 위헌이다.
따라서 DTI규제는 시한부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의 극심한 투기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정부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DTI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투기지역의 지정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투기지역 지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해제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도 포함되어야 한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규제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폭락 하였다면 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DTI규제를 완전 폐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투기지역 해제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들로부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생긴 일이니 정부가 반드시 책임 져야 한다.
집권여당이 국민의 기본권도 지키지 못하면서 표를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의 결과는 다음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DTI규제가 위헌의 소지가 되는 근거

1. 지방은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만 DTI규제를 적용했다（8. 29 조치 전）- 평등권에 저촉.
2. 서울과 수도권주민중에서도 아파트분양권,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DTI규제에서 제외하고 기존아파트만 규제하였다- 평등권에 저촉.
3.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의사, 약사, 전문직, 자영업자, 기업가 등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회사원, 공무원, 기타 소득증빙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평등권에 저촉（신분에 따른 차별）
4.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융부실과는 무관하고 핑계에 불과하며, 오르지 아파트투기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투기지역과 관련 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을 대상으로 DTI규제를 확대 실시하여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또한 주택거래시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