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한국내 재산반환 청구할 것

일제시대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2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도 요시타카 (新藤義孝) 일본 자민당 의원은 27일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기업들에 대한 국내 재산 압류 움직임을 언급하며 일본 측도 “(식민지 당시) 방기한 국가, 기업,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부활시키겠다”며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패배 후 일본이 포기한 한국 내 재산은 당시 한반도 경제 인프라의 80~90%에 달한다고 한다. 또 그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 두 나라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된 것”으로 “일본 기업들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일본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해 8월 신도 의원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반발, 이를 막겠다며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다가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킨 바 있다.

일본은 그 동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모두 해결된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藤村修) 관방장관은 25일 이번 사안에 대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하여 완전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 또한 이 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강제 징용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줄소송이 잇따름에 따라 일본 내 반한(反韓) 감정이 고조 돼 한일 FTA, 군사협정 등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