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장장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에 이어,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자의적 해석까지 내놨다. 국방부마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가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 등을 공동열람하기로 했지만,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논쟁의 '방아쇠'를 당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를 처음 알리며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가 예측하는 결론은 "둘 중 하나"였다. 그러나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이적행위"로 귀결됐다.

"결론은 둘 중 하나다.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이상했던지, 순수하게 '등거리·등면적'을 생각하고 회담에 들어갔던지.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 당해서 김정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NLL 포기한 상태로 나온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단 얘기냐"고 재차 질문했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사전·사후 자료를 (회의록 열람시) 열람하기로 합의한 것은 민주당 쪽에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즉, 민주당이 회의록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 논란에서 비켜서라는 얘기다.

정 의원은 인터뷰 중간마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집(정 의원은 11일 A4용지 17장 분량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 자료집을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을 펼쳐 보였다. 자료집 곳곳에는 색색의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는 줄을 그은 부분들과 NLL 관련 지도를 연신 짚어가며 거듭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회의록 어디를 뒤져도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등면적' 한다는 발언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며 "반면, (NLL 포기를 요구하는) 김정일 발언에 '군사 철수하는 건 똑같은 생각', 'NLL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포기'라고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대신 '포기'라고 네 번 얘기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북측의 군사경계선을 인정해주고 다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기밀사항인 회의록 내용을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폭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10·4 선언과 이 문제를 엮어서 제기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나도 안 꺼냈다"고 반박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NLL 포기 발언 아니다"는 답변이 "NLL 포기 발언 맞다"는 답변보다 우세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대충 읽으면 노 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설득하는 식으로 보이지만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의 '대선 전 회의록 입수'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구두 보고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 당시 회의록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밝힌 것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김 의원이 부산 유세를 가면서 전화를 걸어 그냥 굵은 덩어리로 '이런 이런 얘기, 이거 내용 확실하지?'라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면서 "나로서는 내가 보고한 내용 밖에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당시 (회의록 열람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막판에 분위기 안 좋아지니 원세훈이 양쪽(박근혜-문재인 후보)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면서 "국정원에서 (회의록 유출에) 협조했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회의록 똑같을 것... 장난질 쳤다면 어디든 책임져야"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처음 접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
"정확히 몇 월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나도 2년 동안 (청와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서."

-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상회담 발췌록 보고서를 2009년 즈음과 2010년 두 차례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발췌록'은 최근 회의록을 열람하며 처음 들은 얘기다. 청와대는 '보고'가 올라간다고 한다. '어른'(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대화록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식,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고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에 관련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회의록의) 풀 텍스트 내용을 '지득(知得)'하게 됐다. 이후 2010년에도 관련된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 신분으로서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했던 건가.
"자세히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남북당국회담을 하려 해도 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파악해야 하니깐. 그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 현재 회의록 '진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2007년 10월 회의록을 완성했다고 하는 반면, 국정원은 2007년 10월 회의록은 중간제작본이고, 2008년 1월 생산된 것이 최종본이라고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선 전혀 모르겠다. 다만, 난 국정원의 회의록 원본과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원본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다르면 문제가 야기된다. 국정원이나 국가기록원 모두 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면 어디서 장난질을 쳤는지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장난질 쳤다면 역사왜곡 문제다. 어디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안 그러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여야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회의록 열람위원을 꾸리기로 했는데 참여하나?
"모르겠다. 국회 운영위 중심으로 꾸리는 것 아닌가. 사실 하루만 공부하면 못할 의원들 없으시다. 어렵지 않은 문제다. 여야가 공개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앞서 공개된 국정원의 회의록과) 똑같다면 다 공개되는 것 아닌가. 기술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것 아니다."


"등거리·등면적' 한 차례도 언급 안 해... 김정일한테 당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일단, 민주당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했다', 'NLL 포기 발언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등거리·등면적'일 땐 북한군도 NLL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물러서야 한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은 그렇지 않다. 북한군 산하조직인 해양경비대가 수도권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게 된다. 회의록 어디를 뒤져도 '등거리·등면적' 한 마디도 안 나온다. 'NLL을 기준으로 한다', 'NLL을 기선으로 한다' 기타 등등 한 마디도 안 나온다. 김정일이 '우리 군도 NLL 이북으로 철수한다'는 말해야 하는데 없다.

'등거리·등면적' 발언이 없는 반면, 김정일의 발언은 있다. 김정일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한강 하구-덕적도 북방 수역),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한다. 우리는 (등거리·등면적 얘기) 없는 대신 '군사 철수하는 건 똑같은 생각', 'NLL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포기 발언'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곤 안 했다. 그런데 김정일이 대신 '포기'라고 네 번 얘기한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이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 북방한계선...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NLL), 경계선(북측 주장 군사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이라고 말한다. 또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도 한다."

- 양측이 다 포기하자는 발언 때문에 '등거리·등면적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쌍방이 다 포기하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북측의 군사경계선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 북한 배가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북측의 군사경계선을 인정해주고 다 포기하는 것 아닌가. 있지도 않았던 '유령선'을 같이 포기해주면서 NLL 남쪽에 있던 우리 해군이 태안반도까지 다 내려오는 것 아닌가. 그럼 포기 아닌가.

물론,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그러나 NLL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영토주권의 문제다. 하나 덧붙이자면, 노 전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10·4 선언 학술대회 자료집을 보면, '진심으로 남북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게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나."

-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주간은 지난 8일 '노무현의 장사꾼 화법'이란 시평을 통해 "'(NLL 포기 같은) '반역'의 냄새는 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LL 포기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나도 노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회의록 보면서 그런 평가가 다 날아갔다. 왜 그렇게 김정일에게 저자세인가. 그 호연지기와 기개는 어디 갔나."

-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이 정말 북한에 협조, 일조하기 위해 NLL을 포기했다고 보나.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게 믿고 싶진 않다. 그래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인데... 애초 내가 이걸 꺼냈던 이유가, 북한이 지난해 9월 29일 10·4 선언과 이 회의록을 처음으로 엮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 정권이 어디든 (노 전 대통령이 합의한) 거기서부터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그건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북한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주당 역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북한의 오해다, 참여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NLL 사수하겠다'고 했으면 될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뭐라고 했나. '우리는 NLL 얘기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론은 둘 중 하나다.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이상했던지, 순수하게 '등거리·등면적'을 생각하고 회담에 들어갔던지.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 당해서 김정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NLL 포기한 상태로 나온 것이다."

-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단 말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사전·사후 자료열람할 필요 없는 데도 민주당의 요구대로 열람 요청에 합의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쪽에)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실수한 것이지 의도는 순수했다고 북한에 얘기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회의록 대충 읽으면 노 전 대통령 평화 위해 설득하는 식이지만..."

- 왜 2009년 처음 회의록 내용을 입수했을 때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
"그 때는 북한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나도 안 꺼냈다."

- 대선을 앞두고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략적 폭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니깐 민주당이 당시 'NLL 발언은 없었다'고 할 게 아니었다. '어떤 발언이 있던 간에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다,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NLL 지키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북한에다 한 마디만 했어도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가."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개떡'같이 말했어도 후임 정부가 국익을 위해 '찰떡'같이 해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의견을 달리 한다.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돼 이적행위를 하고 왔건, 김정일한테 말려서 실수를 하고 왔건 결과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선 북한에 '이것 아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해서 남북관계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린 것이다."

- 오히려 새누리당이 'NLL 포기 발언'이라고 규정해서 북한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
"아니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간 회동 내용이 그를 증명한다. 김 전 장관이 전권을 약속받고 가서 '등거리·등면적' 얘기하니깐 김일철 부장이 'NLL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정상회담 약속위반이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다지 않나.

또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남북 공동어로수역 합의 못한 건 김 전 장관의 경직된 태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그러면 유연한 태도로 가서 NLL 양보했어야 했냐'고 했다. 결국, 북한은 실무회담 당시 철석같이 (NLL 포기 구상에) 합의했다고 믿고 회동에 나온 것이었다."

- 그렇다면 김장수 전 장관은 왜 지금 이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까.
"이미 지난 12월에 다 얘기하지 않았나. 게다가 김 전 장관이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데 이 얘기를 하면 되겠나.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게 이런 정쟁에 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나."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회의록을 대충 읽으면 노 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설득하는 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꼼꼼하게 읽어봐야 안다. 회담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에 어떻게 답했나를 면밀히 봐야 한다. 또 NLL이 어딘지, 북측의 해상경계선이 어딘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록을 접하시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NLL이 어딘지는 서해 5도에 살거나 근무한 분이 아니면 잘 모른다. 게다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살기도 힘드신데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짜증나시겠나.

빨리 야당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 누구나 공과가 있지 않나.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이 공개된 만큼 변명할 여지도 없다. 야당도 NLL에 대한 사수 입장 확고하다고 하니깐,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논란을 빨리 정리하면 된다."

-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열람한다고 현재의 논란이 종결될까?
"나는 종결된다고 본다. 여야가 동시 열람하면, 회의록의 흐름을 읽으면 명백하다. 이건 비켜설 수 없다. 인정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미래전략적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대선 당시 권영세·김무성에게 구두 보고... 회의록 유출 의혹 민주당 물타기"

-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이나 김무성 의원의 돌발 발언 등으로 촉발된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까지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회의록 공개 시점 등을 논의한) 권영세 대사 녹취록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항간에는 민주당이 (녹취록을) 불법 절취했다고 고발돼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무성 의원의 지난해 대선 당시 유세 발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여하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전후 정황이다. 김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이 됐을 때 나를 불러서 (회의록 내용을) 물어봐서 '작계5029' 내용까지 포함해 자세히 말했다."

- 김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오고 난 후에 보고했다?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대사에게는 그 전에 설명했다. (보고 이후) 김 의원이 부산 유세를 가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냥 굵은 덩어리로 '이런이런 얘기, 이거 내용 확실하지?'라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 그러니 나로서는 내가 보고한 내용 밖에 모르는 거다."

- 따로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다. 평통 자료 같은 경우, 당TF에서 만든 게 있을 수 있다. 다들 김 의원의 유세 발언이 너무 정확하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분위기를 지적하고 싶다. 국정원은 당시 (회의록 열람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사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0월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대화록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이미 운영위에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세는 그게 아니었다. 우리끼리 '막판에 분위기 안 좋아지니 원세훈이 양쪽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식의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회의록 유출에) 협조했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 이미 김 의원이 부산 유세 전에 관련 문건을 입수하고 정 의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것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구로 비밀문건을 가져와도 보여주고 다시 가져간다. 문건 유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걸 복사하는 순간에 징역 가는 거다. 게다가 당시 상황이 어땠나. 대선 막판 혼전이 벌어지던 때 아닌가.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간 큰 공무원이 있을까."

-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취득한 기밀을 김 의원 등에게 말한 것도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전에 이미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업무상의 일로 말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쪽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지 말라고 시비를 거니깐, 내가 나와서 (밝혀서) 검찰까지 가지 않았나. 검찰에서도 너무나 상황이 명백하니 무혐의 나오지 않았나. 민주당이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뻔한 상황이라서 도망갈 길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 권영세 전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에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익 문제가 선거에 활용된 것 아니냐.
"아니다. 권영세 전 의원이 내게 '사실 확인'을 한 것이다. 만약 거짓말이면 뒷감당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권 전 의원이 놀래서 '니 얘기 맞냐'고 물었다. 김 의원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와서 처음 물어본 게 '니 얘기 맞냐'였다. (선거 활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본 것이다."

- 그러나 결국 대선에 활용되지 않았나.
"김 의원이 부산 유세 가서 발언했는데도 언론에 한 줄도 안 났다지 않나. 결국 다 나왔던 얘기,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한 것 아닌가. 민주당이 본질을 자꾸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깐, 정치공작까지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 현재 당 지도부도 NLL 관련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출구전략이 아니다. 정쟁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명확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