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 의견진술을 세 번째 요구함.

발신: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우원

수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유: 부산대학교 총장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진술을 할 것이며 반드시 공개적으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 재판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엄정한 사실 규명, 공정성,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재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 성격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째서 피진정인인 본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는지 심각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 치하의 인민위원회가 아닌 이상 모든 국민은 공개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의견진술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다시 공문을 보내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진행키로 하였음”을 통보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와 인권의 이름을 단 국가기관의 판단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 진리와 정의의 차원에서 국민들께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의 의견진술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할만한 사유가 없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저 둘 중 누가 올바른 것일까요!!!

국가기관이라면 공개적이고 당당해야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기초 사항입니다.

왜 국가기관이 지난 5월처럼 공개조사를 기피하고 가버리는 것이며, 6개월간 아무 소리 없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며, 당연한 피고의 의견진술 공개를 그토록 기피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과 더불어 본인은 대학교수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그간의 의심스런 행각을 낱낱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악의 소굴 3대 세습 폭압 살인정권 북한에서 처참하게 학살당한 6백만 북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을 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떤 처신을 했는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성벽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국가반역적 입장을 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역단체 전교조를 두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엄중히 추궁하는 바입니다.

행적과 정체가 의심스런 기관이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수에게 공문을 보내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의견진술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불공정하게 편향된 사전 판정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의견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기관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8508(2013.11.7.)

라. 인용이 예상되는 부분 : 최우원 교수가 형이상학 및 <문명, 종교, 인간의 이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면서 실명으로 외부 인터넷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피해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만약에 피고의 의견 진술이 공산당의 비밀 인민재판처럼 진행된다면 본인이 의견진술하러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엄중한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적으로 져야함을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세 번째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어도 의견 진술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공개를 공표하여주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교육의 문제이고 언론의 문제이며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언론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원고인가 아니면 숨어서 사주하는 종북좌익의 집중적인 표적이 된 피고 본인인가를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가 아니면 학생들 뒤에 숨어 사주하고 선동한 종북좌익들인가도 분명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철저한 사실규명,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반드시 증인 심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여 과연 무엇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 사건의 숨은 진상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진리는 결코 비공개 밑에 숨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