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반토막' ) 뉴스
주차장 규제 강화로,,, 단독주택을 헐고, 원룸신축이 불가능 해 졋다,,, (수익성이 업어서)
뉴스에 이명박 정부때에 비교해서,,,원룸 건축 신청 건수가 50%정도 줄엇다고 한다,,,
단독주택을 헐고, 5츧 원룸주택을 지어야, 주택공급도 늘고, 서민들 일자리도 생김.,..
1.., 3종 일반 주거지역 ( 대지 60평 이하) 건폐율 50%를(단독주택 헐고 5층 건축 불가능),,,,
건폐율을 70%로 변경 해주어야 함,,, ( 아파트 와 별도로 적용해야 함) 아파트는 로비 받고서 규제를
풀어주고, 단독주택은 안 풀어 줌,,,
2, 북 향 땅(도로에 햇빛을 가리지만) 일조권 규제를 안 하므로,,,
,,,,남 향 땅도 일조권 규제를 ,,, 페지 해야 함,,, ( 60평 이하, 7층 이하)
4, 지하철 역세권 200m 이내에 일반주거지역을,,,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해야 함,,,(9호선, 공사중인
지하철역도 포함) (지하철 이용 증대 ,,,,)
5, 강남구 상업지역 특혜로 국민들 불만 ( 다른구도 ,,,상업지역을 주어야 함,,,,) 서울시의원 로비 실패로 살인교사
6. 나 대지 양도세 55% 중과세를 ( 매매가 안되므로,,, ) ,,,, 일반 과세로 변경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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