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딴민련과 수구언론들이 장악해오던 정국이 노대통령의 재신임카드로 인해 일시에 노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지만, 재신임발표 당시 엉겹결에 보약인지 독약인지 분간 못한채 년내 재신임 국민투표를 주장하던 최빙릴과 박상천은 애초의 입장을 번복한 채 최도술의 SK로부터 건네 받은 10억의 진상규명후 실시라는 조건부를 내걸고 닭대가리를 산수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은 딴날당의 안기부 자금과 최돈웅의 SK100억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최도술의 10억에 대해서만 주구낭창 헛소리를 지껄이면서 민주당=박상천=반개혁=딴날당 사촌관계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철없는 짓을 해대고 있다. 박상천이가 왜 딴날당과 관련된 정치자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노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최도술의 10억에 목을 메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유입된 정치자금과 현대에서 건네진 정치자금이라는 뇌관이 도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딴날당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으며 오히려 엄청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강삼재가 전격적인 정계은퇴를 단행한 것은 97년 대선에서 사용하고 남은 대선자금과 안기부를 통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의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딴민련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치구조하에서 상호 공생과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지분과 기득권을 누려온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결코 화합할수 없는 딴날당과 민주당 존재를 인정하고 현 정치판을 끌고 가기위해서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묵인하는 전략적 공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딴민련은 역사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채 현 정치판 자체를 갈아업고 새로운 정치판을 구축할려는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동의 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수 있는 정치자금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 않기 위해 최도술의 10억건을 정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할려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권력은 이젠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줄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돈없이 정치를 할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느 시대이고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고리는 필연적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음이다. 총체적 부패구조를 만들어 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정치판은 과거 유신군사독재시절에 고착화된 것이다.
개발독재의 전형인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정치자금은 수출지상주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 박정희가 용인술의 대가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용인술의 밑천은 바로 돈이었다. 박정희 사후 청와대 금고에서 9억이 넘는 현금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수족들과 정적인 야당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자신이 영구집권을 유지할려고 하였다. 결국 우리 정치판의 부패구조는 바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정착시키고 고착화시킨 것이다.
박정희 사후 살육을 자행한 전두환은 박정희때에 해온던 사조직 및 여야 정치인, 정치군인들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돈이 소요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조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두환이가 돈에 관한한 스케일이 크다는 것이 살인마의 통 큼과 배포가 커다는 식으로 희화화하는 것 또한 박정희가 즐겨 사용해온 방법이었다.
전두환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 구속되어 법정 진술에서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축재한 경위에 대해서 유신시대때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자금조성과 축재는 유신때부터 정착되어 우리사회가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고 사회전체가 총체적인 부패구조속에 놓여져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추석전에 민주당 대표였던 정대철이 추석선물을 당내 의원 및 당직자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게 보내야 하는게 미덕이고 전통이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구조가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과거 유신때 명절때마다 박정희가 풀어낸 소위 명절선물인 정치자금의 살포의 관행에 현 정치인 대다수가 젖어 있음을 쉽게 알수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재신임정국은 바로 썩어빠진 부패구조와 정치판을 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야당인 딴민련으로선 긴장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야당이 겉으론 최도술의 10억에 대해서 국정조사내지 특검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자신들의 돈줄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자금줄을 건드리 않으면 노대통령과 관련된 최도술의 10억에 대해선 적정수준의 정치공세에서 멈추겠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정치는 현실이고 그 현실을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다. 어찌 되었던 간에 비현실적인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하에선 불법이 생겨날수 밖에 없고 실정법을 위반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신때 고착화된 정치부패구조는 용인될수 없는 것이며 이는 철저히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인 것이다. 이 구시대 유물을 정면으로 파괴시키고자 던진 카드가 바로 재신임이다.
재신임카드는 불법을 조장하고 부패한 정치구조를 유지해주는 정치자금줄을 둘러싼 전쟁이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조성을 낳게 하는 부패정치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선 단순히 현실성있는 정치자금법으로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치는 돈과 이 돈을 모을수 있고 지킬수 있는 정치적 권력과 맞물려 돌아간다.
부패한 정치구조를 유지시키는 낡은 정치구조를 파괴시키지 않고선 결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만들어 낼수가 없다. 상부구조인 권력형태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낡은 정치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그 어떠한 변화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유신부터 내려온 부패한 정치구조를 유지시키기 있는 정치자금, 정당구조, 선거법 등을 부분적인 개량화를 통해서 권력을 분점하는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술책을 노대통령이 받아 줄것을 지금 딴민련에서 최도술문제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치적 상황으로선 권력의 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뀌어지는 것은 막을수 없다고 본다. 우리 정치판에 있어서 권력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권력의 형태를 지탱하는 정치판 자체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딴민련은 각 당의 목줄을 죄고 있는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괄 타결할 빅딜을 노대통령에게 최도술의 10억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게 재신임 정국의 핵심이다.
오랫동안 공고하게 버텨온 낡은 정치판에 균열은 시작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은 노대통령이나 참여정부쪽에서 일정한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판 자체를 흔들어 파괴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판를 짤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노대통령은 열려고 하는데 딴민련에선 열지 말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자금 판도라 상자가 가지는 파괴력은 딴민련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에 저렇게 미친듯이 발광을 해대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한 정치구조를 찬양해 마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같은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정치구조를 옹호하고 지켜낼 것을 딴날당과 민주당을 선동해대는 수구언론들이 다급해졌다.
대검 안대희 중수부장이 SK로부터 100억을 받은 최돈웅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었음과 불법선거자금을 통한 정치인의 치부를 까발리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현 검찰은 보다 강도높은 엄정한 고강도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
부패한 정치구조에서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할수 있지만 부패먹이사슬이 끊겨지는 상황은 이들이 지탱할 기반이 해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에서 기생하고 떡고물을 얻어 먹은 자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인 부패먹이사슬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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