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당 의석 축소예약 좋은 일이다. 고마어여...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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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 파병되면, 의원직 던지겠다"
조중동 '비겁, 여론호도', 국방, 외교라인은 '국익'과 무관
전투병파병, '국익' 없어,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못 해
김광선/심재석
지난 18일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자, 통합신당 임종석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의원이 단식을 결정하게된 이유와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조속히 결정한 것에 대해 임의원의 생각과 통합신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들어 보았다.
▲임종석 의원 뒤로 이라크파병반대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보인다
©대자보
[관련기사] 김광선, "전투병 파병하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대자보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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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 파병, 의원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학생 때는 철저한 단식 반대론자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를 위해 작정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파병'만을 결정했을 뿐인데, 정부의 파병 강경론자와 일부 언론은 전투병 파병으로 몰고 가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개인의 힘이라는 것이 무력하겠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흐름을 막아낼 것이고, 국회에서 전투병 파병을 동의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나는 마땅히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직 까지 내걸고 파병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 대규모 전투병이 파병된다면,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 없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의원직에 미련을 갖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밀알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군가 나서서 전투병 파병을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이라크 파병에 '국익'은 없고, 오히려 신뢰성만 무너져
▲ 이라크 파병을 해야 '국익'이 보장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국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종석 의원 ©대자보
전투병 파병에는 어떠한 국익도 없다. 미국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의 원할한 해결과 경제문제를 확실히 담보해 주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앞장서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이라크 1차파병을 보면, 참전 이후 뭔가 한국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예상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무런 이익을 챙기지 못했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한미간에 통상압력이 줄어들었느냐 천만에 말씀이다. 1차 파병을 하고 난 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철강, 하이닉스, 환율압박 등 갖은 압력만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국익'을 담보해 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착오다. 오히려 70년대 우리의 노동자들이 중동에 가서 피땀 흘려 쌓아놓은 신뢰성만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아주 일거에 신뢰성이 날아가는 것이다.
정부, 비전투병을 가장한 전투병 파병추진
▲이라크 파병 당시 부처간 이기주의와 숭미사상이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정부 내에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는 외교, 국방 관계자들은 정말 '국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게 이익을 가지고 올 생각을 못하고, 미국보다 더 호들갑을 떨며, 파병을 주장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이라크 파병을 두고 진정으로 '국익'을 따진다면,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따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는 혈맹관계 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 돼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이라크 파병의 형식을 '비전투병'을 가장한 '전투병'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입술을 꽉 다문 임종석 의원의 표정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대자보
그렇다. 보병중심의 전투병을 짜면서, 의료병을 첨부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보병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포장을 해도 전투병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라크에 보병중심의 파병이 이뤄진다면 적대행위는 불가피할 것이고, 앞으로 사상자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이라크 현지 상황을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인간 노무현' 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 파병을 결정하기 이전, 시민단체와 재향군인회를 만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쨌든 대통령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파병을 조속히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부시와의 정상회담 전, 협상을 위해 우위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면도 있었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정상회담 이후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파병에 대해 구체적 시기, 형식이 논의 되지 않는 마당에 정부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이 앞서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이라크 파병이후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정국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진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라크 현지상황'과 '미국의 요청',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상황이 악화돼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널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아랍민족들과 적대감을 쌓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문제는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 노대통령이 전투병을 파병한다고 했을 때 '정신적인 여당'을 내세우는 통합신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신당은 지금부터라도 전투병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임종석의원 단식 상황판 ©대자보
내가 아는 정치인 노무현은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하고, 국내 보수 강경파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투병을 파병할 수 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신당은 전투병 파병과 비 전투병 파병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내고, 전투병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하고 압력을 넣는 것은 시민단체 고유의 역할이라고 본다. 시민단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시민단체도 많다
시민단체 다운 면모를 못 갖췄다고 본다.(웃음)
"조중동은 정말 비겁하다"
▲ 일각에서는 조중동 수구언론에서 이라크 파병을 전투병 파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묘하다고 본다.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언론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또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전투병 파병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신문의 사설로 쓰던지... 이러니까 외신은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내용을 쓰는 것은 사실상 신문이 전투병을 파병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종석 의원 ©대자보
언론은 국민들에게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차이를 명확히 해주고, UN 결의안 통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UN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이 이라크의 조속한 재건과 권한 이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통과 된 것이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곧 다국적군의 파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러시아는 분단금을 지급할 수 없고, 추가 파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마당에 왜 우리만 용감무쌍하게 전투병을 파병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정과 의리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말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이라크 보다 약자이고, 힘이 없을 때 하는 소리이지, 현재 미국은 침략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의리를 논한단 말인가
▲ 국내 테러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가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테러조직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전쟁을 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사를 파병할 경우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 언제까지 단식을 할 것인가
쓰러질 때까지 할 것이다. 전투병 파병을 반대를 위해, 힘껏 싸울 것이다.
▲ 긴 시간 인터뷰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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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의원 단식 농성장에서는...
▲본지기자와 인터뷰 중인 임종석 의원 ©대자보
임종석 의원이 단식을 시작한지 이틀이 지난 오늘, 임의원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지난 19일 단식을 시작한다고 하자, 언론사의 인터뷰와 의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임의원의 방에는 통합신당 송영길, 문석호 의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임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기자가 도착한후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장미꽃 한송이를 들고와 임의원에 건네주기도 했다. 또 인터뷰 도중 통합신당 정동영 의원과 남궁석 의원이 도착 "힘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18일에는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임의원을 격려 방문 했다고 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단식.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넘쳤다. "명분없는 미국의 전쟁에 전투병까지 파병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의 눈빛은 의원직이 문제가 아니였다.
학생운동당시 홍길동을 빌어 '임길동'이라는 별명까지 있던 그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를 위해 의원직까지 내 놓고,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의 젊은 강단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들어가기전 이라크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송영길 의원을 만나 "조만간 어떤 행동을 하겠냐"라고 묻자. 송의원은 "기다려봐라"며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송의원은 이날 임종석 의원실을 4번이나 왔다갔다고 한다.
과연 임종석 의원의 단식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젊은 초선의원이 이같이 초강수를 둬가면서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은 선배 정치인을 고민에 빠지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종석 의원의 단식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에 있어, 하나의 밀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정치부 기자
2003/10/20 [05: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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