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1)
윤경로(한성대 사학과)
1. 한국 근현대사와 인권문제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볼 때 서구의 인권선언의 기원은 국왕의 무차별한 인신 구속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로 거슬러갈 수 있다. 서구의 인권보장은 마그나카르타에서 보듯-비록 국왕이 귀족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기는 했지만-국가권력의 작동을 일정하게 매개하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이나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1nr 차원을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제도화가 공인되었다.
그 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한 구체적인 형태로 인권의 범위가 넓혀졌으며 그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자면 인권운동은 국가기구를 통해서라기보다 국가기구의 바깥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의 탄압 속에서 피로 점철된 일종의 지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으며,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 또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인권유린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도 그 민주주의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나 권력 배분(삼권분립)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기본 사상인 인권에 대해서는 권력집단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생활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인 권리의식과 공동체의 민주적 윤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현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실생활의 자질구레한 인권상황의 개선은커녕 먼저 국가 자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멀리 우리 20세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 시작한 점, 그리고 그 통치원리의 계승자인 박정희의 가혹한 유신체제와 그 후계인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집권한 70여 년 동안 행해진 국가테러리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구축한 유신체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킨 직접적인 장본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테러리즘의 전개과정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전환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권문제가 국가기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부일세력의 이른바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과거의 친일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반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타공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물론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제1의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을 내세우며 일제시기 악법의 대명사였던 반공법, 치안유지법을 존속 또는 개정해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 유린이 악법에 의해 그리고 극단적 반공에 의해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악법은 결국 국가 기구와 공무원이 자의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고, 친일 계통의 경찰과 군의 하급 수사관원들은 이권탄압을 통해 일제시기 악명 높은 고문을 인권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해방 조국에 계승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인권 탄압은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권력자와 권력의 하수인들의 자의적인 탄압과 반공주의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 즉 군정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있다.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이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세 번째는 3선개헌, 유신체제의 선포로부터 유신체제의 몰락까지이다. 박정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다음 장에서 박정희가 완성한 국가테러리즘과 극렬한 인권탄압을 뒷받침한 긴급조치권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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