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폄하 ‘외교부 직원’ 조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언사’ 및 ‘직무 정보 누설’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사’라는 것이 사석 발언을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의 ‘언행’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기록내역까지 뒤지는 강도 높은 조사였다고 하는군요. 이번 파문은 바로 엊그제 사석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입에 담은 여경의 징계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강경위 사건은 사석에서 한 말이 누군가에 의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번 외교부직원 조사 파문 역시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보’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해 6월 13일, 노무현대통령은 세무관서장 특강에서 “각 부처에 공식, 비공식의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4만8천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패널단의 가입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500여명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직사회 내에서는 ‘정부내에 노사모를 만들자는 거냐’ ‘정권의 홍위병 구축’ 등 상당한 논란이 일었지만, 점차 잊혀지고 말았지요. 이제야 당시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개혁주체세력의 일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사사로운 자리에서조차 입조심을 해야 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감히 대통령은 물론 통치행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없는 정권...‘국민을 대통령’으로 섬긴다는 참여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과 다른 점이라면 안기부에서 했던 ‘감시역할’을 공무원내 개혁주체세력 즉, ‘노사공’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 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림자 감시체제가 참여정부 내에 가동되고 있을 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정권, 온 국민에게 ‘합죽이’가 되라고 강요하는 정권, 집권여당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정권...어디서 많이 보던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 퇴진 네티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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