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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동결 제의는 함정" [디펜스 뉴스]

2004년01월21일 06:20

북한이 최근 북핵사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핵동결을 제의한 것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계산된 함정"이라고 미 국가공공정책 연구소(NIPP) 북한문제전문가 크리스틴 던칸이 20일 주장했다.
던칸 연구위원은 이날 미 국방전문잡지 `디펜스 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표 면적으로는 김정일의 그같은 제안이 미국 당국에 북한의 핵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 며 번복할 수 없는 핵 종식을 추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과는 맞지 않는 다"고 말했다.

던칸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김정일 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핵위기 촉발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민간대표단의 북한 영변 핵시설 시찰을 허용, 새로운 핵 책략을 시도하고 있다"며 "미 민간대표단의 영 변 핵시설 방문은 핵협상을 통해 판돈을 올리려는 김정일의 또 다른 벼량끝 전술"이 라고 분석했다.

이 기고문은 "평양 당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테러비호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 외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다시 얻으려 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 대신 핵무기를 시험 또는 생산하지 않고 평화적 핵전력 산업활동을 중지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기고문은 그러나 "이로써 북핵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워싱턴 당국이 이번에 북한의 핵동결 제의를 받아들이면 결국 평양 당국은 핵공갈에 따른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식량, 에너지와 양보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 다.

기고문은 "만약 워싱턴 당국이 북한의 핵동결 제의에 동의하게 되면 북한의 비 핵화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라며 핵무장한 북한은 미국 안보는 물론 미 본토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부시 행정부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계획 종식정책 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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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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