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몰락하고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면서 보수의 그늘에 안주해 합리적인 개혁과 변혁을 거부한 채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불합리와 모순된 체제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세대나 계층들에게 피상적인 만족감을 주어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무원칙하고도 불법적인 대북정책을 자행하여 현재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남한내의 갈등만을 유발 시켜 국론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소모적인 상호 비방만을 하게 만드는 전임과 현 집권 세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만을 지적한 것 같지만 실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이 두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저마다 악을 쓰면서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빨갱이라 매도하고 다른쪽은 상대편을 수구꼴통이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헷갈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말살되려는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말살돼 왔습니다. 히틀러의 독재가 그랬고 또한 역대 남한의 군부 쿠테타나 일부 대통령들의 독재 정치가 공산독재 국가 북한이라는 대립축이 있어서 가능해진 것처럼 남한내에서의 남남 갈등은 정치적인 대립의 도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상적 대립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특수한 자본주의 국가를 제외하곤 좌와 우 이러한 정치세력들의 사상적 이념적 충돌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분명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서로 다른 사상을 수용하는 합리적인 민주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이를 해소 시켜왔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는 아주 모순된 제도를 가지고 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러한 대립과 혼란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정치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그 첫째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의 모순점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향하는 바는 젓혀두고 한 인물에 대한 인기투표처럼 호 불호로 선택을 하게 함으로서 이후에 정치적인 성향이 일반 국민이 기대한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통령 선출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절대다수득표자가 아닌 다득표자가 뽑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순된 제도는 소수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인물이 당선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희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87년도에 야당 후보의 분열에 의한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과 97년에 여당후보의 경선 불복에 의한 출마로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소수정권의 탄생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리한 정계개편이나 야당의원 빼오기를 자행하게되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란 절대 다수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제도하에 통일하여 대통령 선거를 치룬다면 제 당파가 각자 후보를 내어 출마하는 남한의 후보 보다 단일 후보로 나오는 북한의 독재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리라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어설프게 선정되는 대통령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대통령제를 하지만 미국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다 오히려 임명하는 사람이 더 적다는 사실을 보면 사회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요동치는 절대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우리나라의 방송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 사장들까지도 임명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권한 행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이고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과 권한행사가 그 동안에는 사상이 거의 같은 진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좌파정권을 지향하는 현 정권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체제를 흔들고 그 동안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권력을 우파가 독점해 왔다면 이제는 좌파가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든 언론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히 대북문제와 통일관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터 놓고 얘기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바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좌도 우도 아닌 일반 국민인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란 지극히 편향된 주장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니 일상사에 바쁜 사람들로서는 생각해 볼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북문제와 통일 문제에 관한 좌파쪽의 주장을 들어 보면 이념지향적이고 다소 감상주의에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북접근에 절차성이나 적법성까지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방북에 따른 대북 송금과 노 대통령의 8 15 우익 보수단체의 행동에 대한 대 북한 사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북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숨에 통일이 하고 싶으면 남한을 갖다 북한에 합병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들은 가끔 서독의 통일 정책을 예로 드는데 서독이 통일을 한 것은 현 정권처럼 절차성이나 적법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동독 달래기를 해서가 아니라 통일 정책에 원칙을 세우고 제 정치 세력간 원만한 합의에 의한 절차성과 적법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없는 돈은 절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 송금을 직접 지시하고 무원칙한 사과를 쏟아 내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 좌파측의 이러한 무원칙한 감상주의에 흐르는 행동이나 일련의 주장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북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지속될 수가 없고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국민들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인 신문을 길들여서 이를 달성하려 한다면 이것은 그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해 왔던 언론통제와 전혀 다를바 가 없습니다. 통일이나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밉기는 하지만 모든 정파간 모여 앉아 허심탄회한 대화와 합의를 해야하고 작금에는 북핵 문제까지 얽혀 국제적인 조율까지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좌파 세력들의 친북 반미 성향입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이 되드라도 북한공산 체제하의 통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경 세력들은 친북을 넘어 그 체제를 옹호하고 변명하고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착각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실체가 철저한 일인 독재국가라는 사실이고 이는 남한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동족이 세운 하나의 나라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민족이며 패권국가인 미국과 대립하는 동족의 국가야말로 정당하고 옹호하고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일 입니다. 더욱이 현정권은 이들에 호의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익 세력들을 미치도록 열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살펴보면 다소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입니다. 그리고 남한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집한 관계에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입니다. 현재 남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지향한다면 한편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려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남한은 현재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경제권에서 지금까지의 도약을 이룩했습니다. 그것이 남한 국민이 열심히 일했건 안했건 간에 미국 경제권하에 있었고 미국의 안보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미국 덕이란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이지 어느 나라에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나라에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는 나라는 없습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의 파병도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교과서와 같은 말을 지껄이는 가 하면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어쨋건 남한은 미국편에 서 있고 그 토대위에서 모든 것을 쌓아 올려 왔습니다. 여기서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일시에 허물고 다시 짓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미국과 다른 견해와 주장을 하며 충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볼 뿐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들이 북한의 주장에 똑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이 침략해 올 것이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핵을 가진다는 등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든 안 가지든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이라크와는 달리 지정학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권에 밀착돼 있고 군사동맹 까지 맺고있는 북한과는 엄청 다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게다가 공격해서 평정하드라고 2500만 굶주리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부자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경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라크처럼 북한은 석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절대 북한을 침공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미국 정부내 누군가가 군사적 공격을 배재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이말을 하는 의미는 그들의 협상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그들의 전술일 뿐입니다. 우리 남한 정권 협상팀 들처럼 처음부터 상대에게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고 흔들어 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핵개발의사가 없고 오직 협상용이라 떠들어 댔지만 그 반대입니다. 그걸 통해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남한을 인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보유를 하게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게되면 일본 대만등이 개발을 할 것이고 이렇게 확산되다 보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 집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 남한은 항상 북한의 핵위협 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북한이 하라는대로 해야하는 운명에 빠지고 말게될 것입니다. 좋게 말해 북한이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온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설마 남한 내에 터지랴 하지만 핵무기의 유무는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고 핵전쟁의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에겐 심각한 위협입니다. 남한에 그들이 설마터트리랴 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에 안전 검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짓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무너지게 짓겠느냐고 말이지요. 일부 좌파들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을 패권세력인 거대 미국과 맞서는 다윗쯤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포용하자면 이것은 진정 정신나간자들 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현 집권 세력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호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이 사태를 갈등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의 기득권 층에 있습니다. 좌파 세력에 의해 수구라고 매도되는 기득권 층은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를 거부 한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남한내의 좌경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개혁마저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은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뭏튼 현재 한국 사회의 시계추는 좌?으로 한껏 돌아가 있습니다. 12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