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를 예를 들며 공익법인인 사학에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당연하다고 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사립학교에서 소액주주는 누가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방형 이사제도는 그 숫자에 상관없이 교직원(비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모순이다.
오히려 관할청의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속에서 대주주격인 설립자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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