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폐기하고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라!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의 교원평가와 연계한 능력부적격 교사 대책을 위한 방안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교원평가는 시대의 대세다. 한마디로 국민의 염원이다. 그야말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교원들이 주장하는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안을 실질적으로 만든 “전교조”는 그 숨은 의도가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
났다.
모든 썰(舌)을 뒤로하고 상식적으로 “교원평가”는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교원의 업무가 제
한받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그와 반대로 교원의 업무가 무제한적으로 확
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의 활용면에서 교원의 권리와 의무가 축소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열
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교원의 권리만 강화해 놓은 법안이다.
그러니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은 “교원평가제”가 자칫 사학법 개정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쉬쉬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목적과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단체와도 연대하겠는가!!
국민의 여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열린우리당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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