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뻔하다!!개정반대합니다.
사립학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는 크게 인사·회계·입시·학사 등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주범을 이사장과 학교법인으로 한정해 놓고 법률로 척결하겠다라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사립학제도는 전세계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국가 통제형 제도이다. 그 속에서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그것은 법적·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부패·비리 당사자의 자질과 양심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오히려 법안이 그대로 개정되면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간 치유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비리·부패는 조직의 하부단위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지나친 교육외 직무확대 및 신분강화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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