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 교육·의료·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1일 계획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제출한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날 도내 67개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175건의 의견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담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의료·교육시장 개방 계획이 대부분 당초 발표와 같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의 제주도 이관 문제도 별 다른 수정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검토, 보완한 뒤 10월 중 정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심의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청회를 열고 토론 및 수정을 거치다보면 올해가 다 지나가버려 특별법안 제정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김태환 제주지사는 특별자치도 제주도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철저한 도민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 의료, 노동분야 등 산업특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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