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당 대표 재판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대변인 실
- 훌륭한 민주당 대변인이 계시지만
한나라당 대변인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이건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견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경선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 등이 함께 참여했었다.
노 대통령은 불법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고백까지 했었다.
경선이건 대선이건 노 대통령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모금 대리인이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서 청문회를 여는 바로 그날
노 대통령과 똑같이 경선경쟁을 했던 한화갑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정에 서서 정치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재판의 배후에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법에 승복하고 누가 법을 존경하겠는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관련 온갖 재판은
대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권력을 쟁취한 집단에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다.
정권의 도덕성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법 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정치적 모태인 민주당의 대표에 대하여
정치적 타격을 주기위한 배신이라면
마치 어미를 먹어치우는 새-끼 거미의 생리처럼
그 새-끼 거미도 크면 다시 어미의 위치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정부조세개혁 보고서 유출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nsc 문건유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한 것과
공안검사들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선에서 야당후보 흠집 내기를 지휘했던
이른바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주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006.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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