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 할 이유 8가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 할 이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이다.
1.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를 하도록 규정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개표기를 사 해서는 안된다.
3. 중앙선관위가 2005년 말까지 개표기라 해오던 전자개표기를 2006.01.01부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서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고 대국민 속임수광고까지 하고 있으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중앙선관위가 2002.03.21 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 178조 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개정했으므로 헌법 제 75조 및 제 114조의 6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을 어느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동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검증된 동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 기때문이다.
6. 중앙선관위는 밤샘개표를 피하고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경제성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일 뿐이다.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30분 내로(1인이 230매 개표)개표 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사용과 비교될 수 없다.
7.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운용하되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한다 고 하나 실질적으로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한다는 말은 허구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8. 지난 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새로 개발한 신형 전자개표기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투표소 수 개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30일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대표 정 창 화
19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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