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책도 방안도 없는 '빨갱이 타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킨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빨갱이란 누구인가? 남북 평화통일의 초석인 경협(經協)을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빨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남북 경협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 반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 그런 현상이 만연해 있을까?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따라서, 억지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변에도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다.
우선, 한미군사력으로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남북이 영원히 분단국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남북 평화 통일을 원하는가?
첫째, 한미군사력으로 북한을 통일시키려면, 남한의 피해가 가급적 없어야 한다. 최소한 IT산업 및 주요 산업 시설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만약, 전면전(全面戰)이던, 게릴라전이던 주요한 산업시설이 파괴되면 세계 경제 11위의 한국은 폐허국(廢墟國)이 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발시켜 비싼 군수품을 팔아 전쟁에 승리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와 후손들의 몫이다.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일부의 주장이지만, 북한의 약한 경제력을 소진시켜,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소위 '변죽울리기'--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자극하여, 비행기를 띄우면, 북한도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를 띄우게 되어 군수용 연료를 소진(消盡)시킨다는 전략이다 --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거 유입되는 상황은 고려했는가? 지금도 실업난을 겪는 상황에서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몰려오면, 주택문제, 취업난, 복지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준비는 되어 있는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핵무기보다 더 큰 재앙이다. 세계 11위의 한국경제는 침체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한 북한의 10만 특수부대원들이 최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여전히 한국의 산업시설에 대한 위협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영원한 분단국으로 남으려면 한국이 자생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석유 및 광물자원이 없다. 그동안 IT산업 및 자동차, 조선업 등으로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3억 중국이 동일한 사업에 뛰어들면서 점차 IT산업 및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석유 자원은 10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석유를 판매하지 않고, 비축하고 있는 것도 미래를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마침 러시아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자국의 석유를 판매한다고 한다. 중동지역에 의존력이 큰 한국이 석유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러시아산 석유를 북한땅을 경유하여 수송할 수 있다면, 그 비용절감은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크다. 예를들어, 중동지역의 유가(油價)가 상승하면, 당장 한국은 재품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안다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석유를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 철도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효과( 10%의 물류비 절감은 30%의 매출효과를 가져옴)를 위해 경의선 철도의 연결은 한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북한을 경제의 협력상대로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시장(市場)을 주고,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국과 일본에 앞서기 위해 서둘러도 부족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있어서도 뒤떨어진 생각이다. 북한이 남한과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은 버려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교류를 하자는 것은 21세기 한국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단순히 낡은 이념(理念)으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우리는 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솔직히 말한다면, 거대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장악할 것이 가장 두렵다. 미국의 경제 봉쇄정책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선택은 무엇일까? 마침, 북한은 삼성을 비롯해 남측 기업에 신의주 특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사업 그리고 남포지구, 서해안 도서특구에 중국보다 한 발 앞서서 한국의 기업이 선점을 점유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과 안보문제 등은 남북간 상호 협의 아래 점진적으로 진행될 요소이다. 다만, 국론이 남북경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걸핏하면, 북한과 전쟁을 운운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과 무조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남북통일보다 특수집단의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잡았을 경우, 21세기 한국 경제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21세기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과거의 산업으로 유지될 것인가? 물류혁명을 통한 수출 및 일자리 창출인 것인가? 눈앞의 이득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당분간, 한국인들 빈곤층 더욱 양산될 듯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은 과거 군사독재 및 성장위주의 사회에 물들어 변화하는 미래를 싫어한다. 그 책임은 과거 변화될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군사정권의 책임이 노무현 정권에 고스란스 떠넘져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우선,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영어(English) 교육도 군사정권에서 암기식 위주로 교육을 받았다. 결과, 외국 바이어와 원활한 의사소통 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직선형 사회(엘？뼜鄂첨？이론)에 길들여진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은 변화된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퇴직금 등으로 구시대적인 개인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빚까지 증가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책임을 현정권의 탓이라고 볼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Dumbfounded - 국제 사회의 시장변화는 국내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고, 지속적 성장이란 장미빛 꿈만 내던지고 무책임하게 떠나간 전직 대통령에게 오히려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과거의 향수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한국이 다시 농경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초기 산업화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은 알지 못하고 현재의 불만을 쏟을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현정권에 불평불만을 쏟아붓는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직선형 사회(엘？뼜鄂첨？이론)에 길들여진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 우선,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은 주식 및 새로운 경제 시장 질서에 낯설어 하고 두려움이 있어, 과거의 익숙한 사업 및 직업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의 5~60세의 중년층들은 되도록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젊은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신시대의 질서에 귀를 기우리면서 자기발전과 채칙질을 하여야 한다. - NAVER WISDOM PUSS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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