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들 - 盧무현의 제네럴들 맞습니까?”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코메디‥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결단해야 할때
(손충무 칼럼)
(워싱턴) 워싱턴에서는 지금 韓.美 軍장성들 사이에 웃지 못할 코메디가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盧武鉉)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죄로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나락으로 추락하며 국가 안보가 청와대의 농락에 파탄나고 있다.
18일 워싱턴 국방성 회의실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처음으로 韓.美 군사위원회가 열렸다. 19일에는 또 연례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이 열린다.
SCM에 앞서 18일 열린 한.미 군사 위원회 회의는 미국측에서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한국측에서 이상희 합참의장, 송영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상당수 고위급 한.미 군 장성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웃지 못할 넌센스가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 회의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미군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핵우산 관련 조항을 한국측이 공동성명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의 핵 개발 사실과 탄도미사일 개발 사실을 들어 안된다고 거절했다. 미국은 1978년부터 SCM 회의때 마다 공동성명에 들어간 핵 우산 내용을 제외시키는 것은 북한에게 오판 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번 회의에서 무능한 반미정권이 웃지 못할 넌센스를 보여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핵우산 조항을 빼달라고 졸랐던 노무현 정권이 이번엔 오히려 핵우산 제공 관련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공동성명에 넣어 달라고 호소하는 넌센스를 연출,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커다란 안전핀 구실을 해왔다.그런데 노무현 보좌진들은 국방부에 명령,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가 지시한 이유가 더욱 가관이었다. 9.19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니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조항이 들어가면 북한이 반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측의 요구에 미국이 반대했다. 미국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1년 후 북한은 핵 실험을 했으며 핵 보유국이 됐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군사전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핵무기 위력 앞에 재래식 탱크 대포 미사일은 장난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이미 깨졌으며 비대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가진 목적이 남한과 일본을 겨냥해 사용할 목적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1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이런자 들이 정권을 잡고 청와대에 들어가 북한과 내통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음모를 꾸미고 포용정책 이라는 미명아래 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으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아닐수 밖에..........
다행인 것은 적화 막바지 김정일이 조급증을 내며 오판, 핵 실험을 하는 바람에 벼랑끝에 내 몰렸던 대한민국이 겨우 생존의 기미가 보이게 된 것이다. 이 날 한국군 장성들이 지난해의 잘못을 사과하고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의 코메디를 연출한 것이다.
미국측은 노무현 정권이 지난 3년간 미국을 향해 벌여 온 악의적인 여러 행태를 알고 있다. 강력한 핵우산 조항을 삽입하고 싶지 않으나 한.미 동맹을 지키려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을 정권과 분리,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노무현 정권의 코메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쇼의 극치를 이루었다. 미군은 미군 스케줄 대로 2009년에 한국군이 단독사용토록 하고 연합 사령부를 해체,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국측에서는 2012년에 단독권 행사를 하겠다고 3년 동안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러자 펜타콘 장성들이 비웃고 있다. “저 사람들 노무현 정권 제네럴(장군)들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들은 노무현이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 당장 넘겨 주어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다”고 큰소리 치며 넘겨 달라고 권력의 선동질에 알아서 보조를 맞추더니…..
미국은 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까지 주겠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은 오히려 3년을 연장, 2012년에 넘겨 받겠다고 애걸하며 쇼를 벌이고 있다. 1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이 청와대를 장악, 나라를 침몰시키고 있는데도 한국 국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을 작정인가?
북한 핵 실험 위협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핵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은 물론 그 하수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워싱턴 D.C 국립 공원안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아로 새겨진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심을 다해 고민해야 한다.
ㅁ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2006년 10월19일 16:10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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