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남북정상회담 평가 성명서(13)
평양발 유무상통 남북정상회담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지난 10.4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정권 실질임기 두달 남은 시기에 정치적 홍보효과를 노린것으로 기대와 함께 실망을 금할수 없다.
남북한 경협지원 항목은 구체적인 반면 남북한 분쟁현안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남북회담 합의서의 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수있다.
남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합의문을 발표해 왔지만 북한정권의 약속위반으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 예로 1968년 1. 21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의 청와대 피습사태(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러왔다)가 있은후
1971. 8. 20.남북한 최초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되어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을 시작으로
1972. 7. 4. 남북공동성명(남:이후락. 북:박성철)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남북한 상설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등을 공동성명에 담아 실천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1973. 8.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거부로 전혀 다른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1981. 6. 5. 전두환 정권은 남북최고책임자 간의 직접회담을 북한에 제의해 놓고 있었으나
1983. 9. 1. KAL기 격추사건과 9월8일 버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1990. 9-1992. 9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시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지만 제1차 북핵위기를 맞게되어 물거품이 되었으며
1991년 남북총리(남:정원식-북:연형묵)가 만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에 합의하고 남북 불가침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하였지만 그후 북한은 핵개발과 무장공비를 남한에 침투시켰다.
뿐만 아니라 1994년 김영삼 정권 출범과 더불어 동맹이 민족에 우선할수 없다는 담화문 발표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하였으나
1994, 7, 8. 북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어 왔는데
1999년 북한은 서해 연평도 해전을 일으켰고
2000, 6, 15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이 성사되어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김대중 정권은 북한에 5조4천억을 퍼다 넘겼으나
2002년 또 다시 북한은 연평도 서해교전을 일으켜 그동안 서명했던 공동합의문을 휴지화
시켰으며
2002, 2. 24.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했볕정책 승계를 선언하였고 민족공조 우리민족 끼리를 부르짖으며 국민혈세 5조6천억을 북한에 퍼다넘기면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등을 통하여 북한정권 비위맞추기에 급급해 왔으나
2005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므로서 남북한과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국민혈세 5조6천억을 퍼다주면서 남북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거부로 남북대화는 또다시 두절되는 기막힌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6. 15공동선언에 의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해야할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한채 무었이 급한지 또다시 평양에 찾아가서 김정일에게 구걸하면서 정치적 합의문에 서명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언제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릴지 도 모를 일이다.
아직도 북한핵은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하게 표출하였으며 남한에서 경협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체제만은 절대고수 하겠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의지임을 확인 하였는데 왜 노무현 정권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지 불편한 마음 감출길 없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과 경협사업을 남북 협력사업으로만 생각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체제변화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요구에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하여 정치인이나 국민들에게 이런 용어는 자제하도록 주문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노무현 정권의 감상적인 대북 정책은 금물이다.
북한은 북한핵 불능화와 보유중인 핵무기를 완전 폐기시켜야 하고 6. 25사변에 대한 사과와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절차 이행, 이산가족 자유왕래와 상면이 정례화 되지 않을 경우 10. 4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국립박물관에 보관시켜 줄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서해 북방한계선(NLL)재협상은ㅇ 어떤 경우에도 일체 중단되어야하고 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해주경제협력 특구조성 및 한강골재 채취사업 등을 착수 하더라도 서해 북방한계선은 철저히 사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국가보안법은 북한체제가 개혁 개방정책으로 변환되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할때까지 절대폐지 할수없으며 주한 미군주둔은 동북아 무력균형과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남북한 당국자간에 어떠한 협상도 일체 반대한다.
3. 아직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폐기 하지 않고 개혁 개방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선군정치로 체제유지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종식 선언과 평화선언은 허구에 불과 하므로 현정권에서 일체 거론치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북한 인권개선은 북한동포를 보호하는 것임으로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통해 끈질기게 제기하라/
5.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정권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2007. 10. 8.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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