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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심각하게 균열됐다”
美 싱크탱크, 대책연구 줄이어
한국 大選 앞두고 중요 사안으로 떠올라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2월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의 외부 조언기구와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에서 한미 동맹을 재점검하는 연구가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외교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미 동맹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현재 양국 간 동맹이 그만큼 심각하게 균열돼 있다는 인식과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이들 연구에 참여한 미 외교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들은 12월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와 방향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 국방분석연구소(IDA)와 미 국방대학의 국가전략연구소(INSS)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방부의 외부 조언기구는 “현재의 한미 동맹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동맹의 변화(transformation)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을 비롯한 한국관련 부서에서 회람되고 있다.
또 민간기구인 맨스필드 재단은 한미관계위원회를 구성, 한미 동맹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를 내년까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Flake) 소장이 주관하는 이 위원회에는 양국의 좌·우파 소장층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해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전미외교협의회(NCAFP)도 도널드 자고리아(Zagoria) 헌터대 교수의 책임하에 주로 노장층의 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한미 동맹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관련 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대선 이후의 한미 동맹에 초점을 맞춘 논문도 잇따르고 있다. 브루스 벡톨(Becthol) 미 해병참모대학 교수는 최근 한 학술지의 가을호 논문에서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대북(對北) 포용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김정일 정권의 호전적 전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양국 지도자의 대북 인식차로 한미 동맹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예상했다. 미 스팀슨 연구소의 알란 롬버그(Romberg) 선임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분석한 논문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라크처럼 광대한 지역에서 협력하고 있는데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작동돼야 할 동맹의 목표에 대해선 더 이상 합의된 비전이 없다”고 진단했다.
피터 벡(Beck)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보수적인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의 한미 동맹 관계는 자동적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양국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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