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라도는 정반대가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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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은 대남공작문서”…
(차기정부 통일부 장관 내정 남주홍 교수)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56)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끌 주무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교수는 남북정상회담 등 과거 남북간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체제 붕괴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창해 온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남교수가 대북정책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교수는 여야간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장관’으로 입각이 확정된 상태다.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통일부장관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원안대로 통일부 폐지시 특임장관(통일담당)으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교수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전시대의 반북론을 방불케 한다. 500회가 넘는 대중강연과 언론기고, 저서 등에서 나타난 입장은 ‘한국판 네오콘’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기존에 이뤄진 남북간 합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2006년 출간한 저서 ‘통일은 없다’에서는 “6·15 공동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며 “6·15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도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지난해 12월14일, 일간지 칼럼)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입장에 서면 기존의 남북간 합의들의 이행은 차기 정부에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해결 방향도 이명박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내놓은 대북정책 방안보다 훨씬 강경하다. 그는 “핵실험을 단행한 국가가 비핵화를 주도한 사례가 없다.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지난해 3월15일,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최대 당면과제’라는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자연히 포용정책도 전면 부정한다. “북한 지도부가 정권·체제 와해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포용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2006년 12월14일, 재향군인회 주최 안보 국제심포지엄)는 것이다. 그의 ‘소신’이 정책으로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의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남북관계라는 승용차를 몰면서 후진기어를 제대로 넣은 것’이라는 비유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교수의 기용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 아닌 대결적인 자세가 엿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을 압박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분간 남북관계는 지체·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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