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는 개는 소나 돼지와 같이 가축으로서의 존재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는 인간 연령 10살에 해당하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다름없는 감정과 인간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수십·수백 배 발달한 후각·시각·청각 등을 이용하여 『폭약탐지·마약탐지』등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며 전쟁터에서도 눈부신 활약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해왔고(군견), 타고난 오감으로 인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여 『경비견·경찰견』등 사회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인간 삶의 안전을 지키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안내견·청도견』등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들이 여러 역할로써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는 자신의 주인을 부모처럼 따르며 설령 학대받고 버림받아도 먼 길을 마다 않고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떠한 비정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인간성 상실의 현대 사회에 우리를 감동시키며 정서적인 평안과 안정감속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을 천성적으로 따르며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선진국에서는 마약탐지견·인명구조견·맹인안내견...과 같은 개의 「사회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질병까지 치료하는 '치료 견'으로서 「의학적인 기능」까지 부여하며 아이들의 정서(인성)교육과 죄수들의 정서적 교화에까지 활용하는 등 「인간복지」를 위해 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AAT 동물매개요법 / AAA 동물매개활동 → 대표적 개)
<동물보호법 제정>
88올림픽을 치른 후 "보신탕" 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자 국제적 비난의 여론 속에 1991년도에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제 6조(동물학대등의 금지조항)를 보면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도 아니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기하여서도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 12조>(벌칙)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제 7조에 의해 '도살 가능'한 12가지 가축(소 돼지 양 닭 오리...등)에 해당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제 7조에 의해 가공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기에 개를 먹기 위하여 도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식품을 『가공·조리』해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나라에서 허가한 것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제 7조 1항에 근거하여 식약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을 보면 개는 식품으로 『가공·조리』할 수 있는 원자재 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도축 방법을 규정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개는 식용 유통이 가능한 '12가지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거나(동물보호법 제 6조 위반) 판매 또는 식용하는 행위 모두가 불법으로 <동물보호법> 제 12조(벌칙)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5조(벌칙)에 근거하여 개 도살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이유로 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도 "개 밀도살" 에 대한 단속규정을 모를 정도로 ▶【동물보호법】은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았으며 법의 존재자체가 무시되어 왔습니다. 비단 1991년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는 1984년도에 개고기·개소주는 식품위생법상 『혐오 식품』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시 벌칙조항에서 1차위반시 5일 영업정지, 2차위반시 15일 영업정지, 3차위반시에는 <음식점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1차 행정기관인 그들이 단속만 철저히 하였더라면 개고기는 점차적으로 근절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신탕" 은 이름만 달리하여(영양탕 사철탕 보양식... 등) 모두 허가되었고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합법적인" 수준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법" 이란 국민과의 약속인데 국제적인 비난속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10년이 지나도록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동물보호를 담당하고 개고기업자들을 단속했어야 할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을 은폐하고 "개 밀도살" 을 묵인하여 개고기 시장의 확산에 일조해 온 것은 법을 무시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전반에 동물보호의식이 부재하고 키우는 개도 쉽게 버리는 ▶【유기동물】급증(3279마리 버려짐. 1년새 62%증가, 2002년 1월 30일 조선일보)도 국민들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법 제정 후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시키고 개고기업자들을 단속했어야 할 관계부서가 개고기를 허가하고 방치해 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유린해온 용납 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마땅히 알렸어야 할 법'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해마다 "개 밀도살" 에 대한 신문기사와 수많은 "동물학대사례" 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농림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타당한 민원" 까지 외면하여 왔습니다. 만일 국민과 경찰이 "법"(동물보호법)만 알았더라도 오늘날 『동물학대국』이라는 국가적인 오명은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며 『동물실험천국』이라는 척박한 오늘날의 현실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문화여론>
우리사회에 개고기가 "음식문화" 라는 여론은 개고기업자들이 조장하여 형성된 것으로, 그들은 1984년도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 단속대상이 되자 자신들의 불법한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건너온 개고기(←"개 잡는 인습" 은 중국에서 유래)를 한국의 "고유음식" 이며 "전통음식" 이라고 선전하며 <식용 개> 가 따로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식용 개란 예로부터 우리의 집과 마을을 지켜온 우리의 전통적 토종개인 <누렁이> 로서, 1990년대에 이르러 작고 예쁜 외국 개들의 활발한 국내유입과 더불어 "누렁이" 들은 개고기업자들에 의해 오직 먹히기 위한 식용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개고기업자들은 누렁이·진도개·잡종개·애완견 가리지 않고 거리의 "유기된 개들까지" 잡아와 죽여 식용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관계당국>들이 묵인해 주었기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개고기 시장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먹을 것이 없었던 어려웠던 시절 일부 사람들이 "키우던 개" 를 잡아먹었다고 하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닭고기 등 얼마든지 단백질을 풍족히 취할 수 있는 오늘날 "먹기 위해 개를 사육" 하며 "개고기가 일반화"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과연 이것이 법이 바로 선 법치국가의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나라를 생각하는 공직자의 양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하여 법이 제정되었으면 법을 지켰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야만적 음식문화인 개고기를 한국의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 을 자랑하는 우리의 전통과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한국고유" 의 음식문화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을 믿고 따르며 인간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진 개를 고기가 연해진다는 이유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전해져 내려온 관습) 개는 고통을 주고 죽여야 고기 맛이 좋아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정력에 좋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전기충격기" 로 몸 속에 전기를 흐르게 하여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이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이러한 잔인한 행위가 과연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라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개고기업자>
개고기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가 어찌되던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위상이 어찌되던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로, 개고기식당연합회(2002년 3월 결성)에 이어 개고기 전문 인터넷 싸이트 그리고 이제는 개고기 "즉석식품" 까지 개발하여 "배달" 까지 하며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고기가 불법임에도 이들이 이토록 당당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법" 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개고기업자들의 불법한 영업행위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시절도 아니며 ★대만·태국·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조차 일부 부족(콩고 부족 등)을 제외하고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고(→로이타 통신과 인터넷 참조), 개고기의 원조국인 ★중국에서조차 2008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생각하여 개고기 금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호하여 가는 추세에(→각국의 반려동물을 위한 법과 반려동물을 위한 유럽협약 참조) ★영양학적인 가치조차 없는(→미국 농무성 식품분석표/한국영양학회 자료참조) 개고기를 "보양식" 이다 하여 잡아먹는 행위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삼성>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맹인안내견 학교] 설립의 동기 역시, 과거 삼성이 해외시장 확보에 나섰을 때 미국·영국 등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개 잡아먹는 한국과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하여 수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의 이미지 개선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고기 문제가 나라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정작 관계당국은 "야만인" 그리고 "동물학대국"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도 지금까지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문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과거 서양에서도 개고기를 먹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개가 여러 「사회적인 역할」로서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돕고 인간과 가족으로 동반하게 된 이후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에서조차 이는 식인풍습과 다르지 않다 하여 개고기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는 대부분의 국가(한국 아프리카 중국 등 일부 후진국 제외)에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축산/야생/희귀/애완동물 등의 보호)외에 '반려동물을 위한 법'(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개를 『죽이거나』『학대할 경우』 징역형에서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유기하면 처벌받는다는 것(동물보호법)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동물학대 사례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은 은폐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진도개 보존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기준(?)에서 탈락된 개들을 도살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 사육장(명칭 동물보호소. 개고기옹호론자가 운영)을 짓고 있으며 사회 여러 곳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마리의 개들이 "개고기가 우리의 전통음식이다" 라는 명분 하에 밀도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과연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개고기업자들은 '개고기 판매와 유통의 합법화'를 위하여 [개고기식당연합회]를 결성하여 일부 국회의원들과 복지부·농림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개고기 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성적인 판매에도 국내외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 만일 개고기가 합법화된다면 우리나라는 "개 도살 야만국"이라는 거센 국제적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개고기업자와 관계당국>
2002년 9월 9일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 을 보면 지난 7월 동물보호단체들이 제기한 실질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생명체학대방지포럼 파일 참조) 법을 개정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단체들 그리고 동물연구가 등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TV나 신문 등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동물보호단체들의 <법안 의견서>를 묵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만이 그것도 너무도 촉박한 시일(9월 30일까지)내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농림부가 이미 정해놓은 계획(애완견과 애완견판매만의 보호)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개정안 <제 6조 1항>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개를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등등의 규제사항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죽이는 것을 "교묘히" 허락하고 있는데, 만일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처벌하는 분명한 내용의 법 조항』과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법안』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동물보호의 헛 구호와 인간정서의 황폐화 그리고 생명경시의 가속화 등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갖추어나가야 하며 그것이 나라를 이끄는 정부의 의지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여러 『사회적인 역할』로써 인간 삶에 동반하는 개를 잡아먹는 나라를 '인간다운 문화'를 갖춘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삶의 『반려동물』로서 살아가는 개(가족의 개념)를 잡아먹는 인습이 존속하는 한 세계는 우리를 멸시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부 기술분야나 스포츠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할지라도 선진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의식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란 외형적 거창함이나 가시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 정신이며 인간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개를 잡아먹으면서 우리사회에 생명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삶으로써 정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아이들에게 생명사랑을 배우게 하는 좋은 친구인 개를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생명 사랑을 가르칠 수 있으며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인류의 친구인 개를 먹는 행위를 한국의 전통음식이며 음식문화라고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1984년> 개고기가 "혐오식품" 으로 규정되었을 때 ▶ 단속만 제대로 하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을 때 ▶ 국민들에게 법만 홍보하였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동물학대국)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어서...,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기에...." 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법도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관계당국의 처사는 오늘날 '대내외적인 비난'을 초래한 자신들의 직무유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누구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개고기를 즐겨 먹고 있습니까?
<파행 행정의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현재 <동물보호업무>가 농림부소관인 점은 실로 잘못된 행정으로서, 농업과 가축을 담당하는 농림부에서 개에 대해 가축이상의 인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이 분야(동물보호)를 맡고 있기에 <야만인> 그리고 <동물학대국>이라는 세계적인 비난을 자초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제일가는 애완동물"이자 "인간 삶의 반려동물"인 개를 축산법 상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낙후된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 그들은 스스로 개고기를 한국의 전통음식이고 음식문화라 하며 숱한 민원들을 외면하고 개 도살이 불법임에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 스스로 법을 어기고도 자각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직무유기를 일상적으로 하여 왔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국내 동물보호운동이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으로 유지되어왔음에도 동물보호단체들의 "타당한 민원" 을 묵살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의 처사는 개고기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해 개의 「사회적 가치」를 인간 복지를 위해 활용해 가는 세계화 시대에 "애완견·식용견" 운운하며 개고기를 양성화하려는 것은 우리 정서의 황폐함과 낙후된 의식수준을 세계에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인간의 행복과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국제화 시대" 이기 때문에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나쁜 인습을 문화라고 고집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멸시받는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의>
동물보호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도 우리의 의식은 국제수준에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동물학대국" 과 "동물실험천국" 이라는 국가적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동물보호법 제정」에 있으며 그 실천여부는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 고발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동물복지 감시관제도>의 도입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개고기 문제가 인간의 정서는 물론 나라의 위상까지 손상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음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서, 비단 법(동물보호법)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절대 충성하고 인간을 믿고 따르는 동물을 이처럼 학대하고 식용으로 잡아먹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당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에 네티즌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개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인간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이상 개들의 법적 보호는 『인간 복지』와 그 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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