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노무현 구속]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否決!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否決!

HOME >> 전체기사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否決!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금융가의 도박사가 잃어버린 돈을 메워주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2008-09-30 11:41:03]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미국 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그리고 兩黨 지도부가 합의했던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지원 법안을 228 대 203으로 부결시켰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 원인이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고, 大選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의 株價와 석유값이 폭락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금융가의 도박사가 잃어버린 돈을 메워주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공화, 민주당은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지도자는 구제금융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上院에서 의결되어야 발효하는데 上院은 下院과 달리 찬성 의원이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 否決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1997년 한국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때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데도 정치권은 大選에 매달려 당파적으로 대응했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無力化되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민주국가의 약점을 보는 듯하다.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부표를 던진 데는 선량한 미국시민들의 분노가 있었다.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시의적절한 기사를 실었다.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사태가 미국 내의 반(反)기업·반(反)엘리트주의적 포퓰리즘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요즘 미 연방 하원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유권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존 심커스 공화당 하원의원 측은 "200통 중 199통은 비난 전화"라고 했으며, CNN 방송 웹사이트의 구제금융 관련 기사에는 사흘간 약 2000건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이 이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월가(街)의 투자은행이 파산해도 구제금융을 줘선 안 된다"고 했고, 84%는 "금융위기의 책임자는 CEO(최고경영자)들"이라고 지목했다고 조선일보 기사는 전했다. 깅리치는 28일 "대부분 서민은 구제금융을 ´거물들끼리 서로 봐주고 해먹는 것´쯤으로 여긴다"며,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포천은 "미국에 역사상 유례없는 ´계급 분노(class fury)´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