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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동남풍
작성일 : 08-10-01
조회수 : 415
추천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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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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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민간단체 정부 지원 금지" 법 개정안 발의
정시행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30일 시위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부금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시위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올 한해 총 182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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