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은 1961년 5월 16일 군부라는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하나의 군사쿠데타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쿠데타라는 본래의 뜻은 무력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군부정권의 경우 비록 쿠데타를 했어도 국가발전에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박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문제가 진즉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그 평가도 공과(功過) 양면성으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그가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입국으로 만들어 이 땅에 가난을 물리쳤다는 ‘공’(功)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기간 중에 3선개헌과 유신독재체제를 단행하는 등 독재자로 군림한 ‘과’(過)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과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재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국민들 사이에는 그에 대한 존경심과 추앙심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 신드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자.20)

첫째, 그는 이 땅의 가난을 물리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60년대 초 우리의 국민소득은 불과 75불 수준이다. 춘궁기에는 초근목피로 연명한 사람도 많았다. 재임 18년 동안 그는 국민소득을 30 배 이상으로 끌어 올렸으며, 산업입국의 터전과 기반을 구축하여 전 국민을 잘 살 게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 오늘의 썩고 병들고 흙탕물의 우리의 정치에 대한 반사작용이라는 점이다. 사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하여 엄청난 불신은 물론 염증을 일으킬 정도이다. 우리정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3김정치’와 DJ 노무현 좌파정권 이후 우리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반사작용이 인간 박정희에 대한 깊은 동경과 향수심을 갖게 한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신념에 찬 정치지도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깨끗하고 검소한 생활을 스스로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5 ․ 16직후 정치권에서는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정생활이나 공직생활은 깨끗하고 아주 검소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근검의 생활자세를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임 중 그의 행적은 우리의 국가사회에 끼친 ‘공과’와 명암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했다’는  그의 ‘공’이 지금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한 ‘과’까지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박정희 신드롬’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인 중에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말 한심스럽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시각으로 모든 현상이나 사물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보통 위대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이건 민심이고 천심이다. 이런 민심과 천심을 거역하는 작자들이 아직도 많다. 전 현직인 DJ와 노무현 등 민간정권 네 사람을 사실 전부 합쳐도 박 대통령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도 좌파들과 사이비보수세력에서는 지금도 왜 그 분을 그렇게도 씹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 덕에 밥을 제대로 먹고 지낸지도 모른 정신이 돈 자들이 지금 국내외 짝 깔려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의 경우 사실 박 대통령 같은 지도자답고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고 정치이념적으로 좌로 반쯤 기울어져 이 나라가 거의 파탄상태와 망국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 비극이고 민족적 비운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DJ나 노 정권과 같은 부도덕한 좌파정권이나 현 이명박정권 같은 도덕성에 문제있고 무능한 정권이 다시 창출된다면 이 나라는 영영 희망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차기 정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치술수와 정치공작적이며 사기적이고 망국적인 작태가 연출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걱정된다. 사실 두 좌파정권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과 민노당과  일부 명박패거리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을 폄훼하는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 어떻게 과(過)보다는 공(功)이 더 많은 세기적 지도자를 어찌 흠집 낼 수 있단 말인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기야  지난날 대선시에 DJ나 노무현의 상대후보 아들 병역의혹조작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완전히 날강도와 사깃꾼 근성을 가진 자들 아니었던가. 이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필자는 위대한 세기적인 두 인물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한 분은 35개 소공국과 4자유시로 돼 있었던 독일을 통일시킨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이고, 다른 한 분은 한국의 조국근대화를 이룩하여 민족중흥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이다.21) 이 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그러면 먼저 비스마르크 재상에 대해 보자. 그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여 구 왕권을 수호하자는 정통보수주의를 거쳐 세력균형주의 및 자유주의로 흘러갈 때 그는 프러시아 재상으로서 어떻게 하면 분열 돼 있는 독일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하고 자나 깨나 독일통일문제를 생각했다.

그 당시 프러시아는 통일문제를 두고 국론이 갈라져 있었는데 대독주의(大獨主義)와 소독주의(小獨主義)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당시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통일이라면, 후자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게르만 민족의 통일을 의미한다. 그는 소독주의의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오직 전쟁수단 즉 힘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스트리아의 지원을 받아 1864년 당시 독일연방의 일원이었던 슐레스비히와 홀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의 전쟁(일명 Schleswig-Holstein 전쟁을 하여 승리하였다. 그는 다시 불란서의 중립보장과 이태리와의 동맹을 맺은 후 1866년에는 독일연방개조문제를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여 또 승리를 했다.22)

또한 그는 영국과 러시아의 중립을 확보해 놓고 1870년에는 불란서와 전쟁을 하여 세당(Sedan)전투에서 나포레옹 3세로부터 항복을 받아 승리함으로써 그 이듬해 그의 꿈인 독일통일을 실현시켜 독일제국의 수상이 되고 프러시아 왕 빌헬름 1세가 황제가 되었다. 그는 그 후 약 20년 간 수상 직에 있으면서 전쟁정책이 아닌 평화정책을 추구해 나갔다. 이것은 그의 전기의 전쟁정책과는 달리 후기의 대외정책이다. 그는 통일독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맹정책을 추구했다. 이 동맹정책은 보장정책이라고도 하는데 평화정책인 것이다. 그 동맹의 파트너가 바로 오스트리아였다.

그는 “독ㆍ오 동맹”을 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태리를 끌어들여 “독ㆍ오ㆍ이 3국동맹”등으로 거미줄 같은 동맹체제(alliance system)를 구축하여 불란서와 영국 및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여 나갔다. 역사에서 가정은 금기이지만 만일 그가 오래 살았다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계역사도 아마 달랐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독일 통일실현이라는 비전과 뛰어난 외교술, 불타는 애국심 및 확고한 국가경영철학을 가지고 당시 빌헬름 황제를 보좌하면서 독일을 중구(中歐)에서, 아니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세기적인 지도자이며 정치가이고 뛰어난 외교가였다.

다음은 비스마르크처럼 비전과 확고한 국가경영철학을 가진 세기적 지도자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비록 군부의 힘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아 독재를 한 과는 있어도 공이 과를 함몰시켰다고 봐야 한다. 그는 국가와 민족번영을 위한 통치를 하여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조국근대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ㆍ증산ㆍ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새마을 운동을 실천운동으로 삼아 5천년 내려 온 지긋지긋한 우리의 가난을 물리쳤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도 재임 중 30배 이상 신장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국군파월을 단행하여 파월장병들이 피의 대가로 벌여 들인 달러와 대일청구권자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모두 포항종합제철, 조선 화학 등 울산공업센터건설, 전력사업 등 국가기간산업과 고속도로와 항만건설 등 사화간접자본에 투자하여 명실 공히 산업입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치를 몸소 실천에 옮겼다. 이에 불평불만을 가진 세력이라면 바로 DJ나 YS같은 정상배(政商輩)나 오늘의 운동권출신 같은 비인간적인 정치행태를 가진 좌파정치인들일 것이다.23)

오늘의 우리국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부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추앙받는 비스마르크 재상 못지않게 불타는 애국심, 확고한 국가경영철학, 민족번영과 발전에 대한 불굴의 집념, 깨끗한 품성과 청념성 그리고 따뜻한 휴메니즘을 가진 세기적 지도자였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의 위대한 정신을 교훈으로 삼고 이어 받아 탄탄한 경제력과 튼튼한 국방력을 길러 진정한 선진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한다. 사치 낭비는 버리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일중러 4강의 틈바구니에서 또 다시 구한말의 비운과 제2차 대전 말기였던 1945년 2월 미 영 소 수뇌들 간에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된 얄타회담의 비운을 맞게 될 것이다. 이 회담으로 우리 한반도는 미소세력에 편입된 것이다. 우리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분단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진정한 혈맹이다. 그런데 노 사기정권은 미국을 멀리하고 공산도당이 지배하는 북한을 가까이 하나. 지금 지하에서 박 대통령이 통곡하고 있다.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날라 가버린다.24)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우수한 민족이다.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3년 전 미국에서 개최된 WBC야구 전에서 6전 6승 전승으로 4강에 올랐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 오른 것이다. 엉터리 대진표에 의해 비록 준결승에서 일본에 패했지만 우리 선수들 매너도 훌륭했다. 우리교포들 관전태도와 응원전도 세계적이었고 아주 훌륭했다. 우리 국민이 놀라고 전 세계가 놀랐다. 월드 컾 축구도 4강이었다. 지난 북경올림픽에서도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여자 프로골프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우뚝 서 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나 내셔날을 제치고 세계정상에 올랐다.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및 철강산업도 세계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집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만이 잘 해 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고 한민족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한 작자들의 두뇌가 새까맣게 썩어 있는 자들이었다. 이 한심한 작자들이 무슨 통치이며 무슨 정치를 무슨 경제이고 문화이며 무슨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인가. 이에 놀아난 것이 이 나라 공영방송들이고 어용학자들이다. 지난 노 정권에는 지난날 필자하고 같이 근무한 젊은 학자들이 다소 포진 돼 있다. 이들은 젊은 교수시절 대부분 정의감에 불타고 실력도 있었다. 이들도 사기권력 앞에 굴종하고 변절해서 출세하는 것을 보면 권력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지금 이 나라 학자들에게도 선비정신은 찾아 볼 수 없는 판에 일반 범부들에게서 사실 뭣을 기대 하겠나.

이럴 때는 합리적이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지도자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와야 한다. 군부의 힘을 등에 업고 비록 불법으로 권력을 잡았어도 바로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지금 개판으로 가는 이 나라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일을 뛰어넘는 선진강대국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의 비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선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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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역대 주요정권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민간정권인 DJ좌파정권, 노무현 좌파정권 및 현 이명박 정권으로 나누어서 매주 일요일 시리즈로 여기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지난 주 예시한 바대로 오늘은 ‘박정희 군부정권’을 게시하였습니다. 저의 제출된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 군부정권이 맨 앞에 서술돼 있으나 편의상 제일 뒤로 게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완성하여 제출된 연구프로잭트 논문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리즌게시글 전에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대통령상’은 이미 세 번으로 나누어 게시한 바 있습니다. - 장강 이영환 배상

< 논문의 목차 >

   한국의 역대 주요정권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대통령 상에 관한 연구 

        1. 서 론 - 문제의 제기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대통령의 직능 및 그 직위의 중요성        

        3. 현행 대통령선거과정상의 문제

              가. 정당의 후보경선문제

              나. 본선에서의 대통령선출문제

              다. 법적 제도적 문제 및 개선방향

        4. 역대 주요 정권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가. 박정희 군부정권 

              나. 민간정권

                 (1) DJ 노무현 좌파정권

                 (2) 현 이명박정권과 향후 국정방향           

        5.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대통령상

              가. 국가정체성에 합치한 인물이어야 

              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어야 

              다. 국가경영철학과 비전 및 민주적 리더십을 가져야

        6.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