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다.
물론, 이번 수정안 부결로 인한 지역별 이해득실은 확고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아닌 '충청도'.
세종시로 오기로 했던 삼성, 롯데 등 대기업들은 사업계획을 모조리 철회하였으며,
분교를 고려하던 서울대, 고려대 등도 모조리 이를 철회하여 충청도권은 발전의 절호의 찬스를 날려먹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보유한 경상도 지역은 해당 기업들을 고스란히 지키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다른 투자처를 찾던 대기업의 추가 투자를 경상도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부결로 인한 진정한 승자는 '경상도'와 한나라당의 '친이계'.
박근혜는 우익 세력에게서 더 이상 대통령 감은 아니라는 주홍글씨를 확실히 새겨서 대선후보에서 탈락함은 물론,
'친박계'의원들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이 될 것이며,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는 데에 앞장 선 이회창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그리고 세종시 계획을 세운 민주당,
한나라당의 '친박계'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들은 수도 분할로 인해 수도권의 표 또한 잃을 것이다.
결국 이번 세종시 원안 고수 삽질의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년에 한번올까말까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충청도민들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스스로 지고 가야할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이킥으로 차 버리고, 황금알을 선택한 충청도.
자존심을 위해 실리를 버린 것은 철저한 敗着패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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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으로…"수도 분할은 후손들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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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옮기는게 균형발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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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 국토해양위 난상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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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올려진 정부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사람은 친이(이명박)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 10인과 친박이지만 중립 성향을 띤 최구식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다. 송광호 위원장은 대표 친박계로 원안주의자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감안한 듯 기권했다.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이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은 독일의 예를 들며 "수도 분할사례로는 세계적으로도 독일이 유일한데 독일도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기관을 나눈 후 엄청난 비효율 때문에 재통합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섭 의원도 "이 대통령이 전문 정치인 출신이라면 수정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수도분할이 옳지 않다고 역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분할이 비효율적이고 수정안이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통일이 되면 수도를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 후손의 부담"이라면서 "원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정안이 보다 미래지향적이다. 세종시를 가꾸고 키워갈 사람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도분할의 비효율성 외에도 수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충청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많기 때문에 수정안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백성운 의원은 "원안으로 가면 기업이 갈 수 없다"면서 "이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선정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대표 충청 출신 정치인이지만 수정안 찬성을 주장해온 무소속의 이인제 의원은 "정부 수정안이 세종시 건설 계획 백지화가 아니지 않으냐"면서 "충청에 더 도움되고 나라 장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의도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중앙부처 9개가 세종시로 간다고 중앙정부 권력이 세종시로 이동하느냐. 근무지만 옮기는 것이 무슨 균형발전인가"라고 원안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세종시를 아파트와 행정부처로 가득한 잠자는 도시로 만들지,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있는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지를 생각해봐야 했다"며 수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 역시 "세종시 수정안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충청권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안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며 대선공약으로 수도분할을 주장한 것이 불씨였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야당이 원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표적인 세종시 수정안주의자로 알려진 장광근 의원은 "세종시 문제의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서 "대선 때 `재미 좀 본` 원죄로 밀어붙였다가 위헌판결이 나자마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국민을 분란 속에 휩싸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여옥 의원도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은 비겁한 정치의 이름으로 사심에 가득찬 정치인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가 다 실패하고 포기한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실리를 거스르고 효율성을 거스르려는 것으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위 간사를 맡은 최구식 의원은 중립성향의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의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에 대해 친이 친박이 어디 있느냐"면서 "수정안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보다는 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신에 따라 표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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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21:21:29 입력, 최종수정 2010.06.28 14:2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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