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수감중)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1일 뇌물을 받고 각종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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