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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3월 6일로

Update(KR)2.25 토 01:09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3월 6일로

검찰 “1심 판결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6일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인 김동오 판사는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됐다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곽 교육감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이른바 ‘양형부당’을 역설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범죄의 경우 매수를 한 사람이 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매수를 당한 박 교수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02월25일 00:38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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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놈처형해~~~~~

간첩 빨갱이 놈이 서울 교육감 감투를 쓰고는 학생들을 공산화 전사 개정일놈 충견 노비를 만드는 조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리친다는것이 크게 잘못이지요.한심한놈들 이개놈은 공개 처형 살처분 해야 하지요.판사들 개놈들도 같은 패거리들 이개놈들도 모두 퇴출시켜서 사회 활동도 못하게 막아야되지요.온천지가 이개놈들 개대중놈 패거리 개무형 이개놈도 전라도 강진 간첩 빨갱이 집안놈 두역적놈들 패거리들이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점령하고 있지요.전라인민 공화국이 되있지요.군이 혁명을 일어켜서 이개놈들 모두 잡아 처형 총살 생매장 하길 바라고 한 50년 군사 독재를 실시하길 바란다.적과대치 상항에서는 자유를 좀 접어 둬도 되지요.야당 간첩 빨갱이놈들은 미주니 인권을 주둥이에 달고 있지요.이개놈들 민주란 공산화 사회주의 건설하는것이 민주지요.모두 잡아내서 총살 처형하길 바란다. (2012년 02월25일 11:28분 1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