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음 : 이명박대통령 , 양승태대법원장 , 한상대검찰총장 , 권재진법무부장관     2012. 4. 26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OOO                                        전화:010-7187-8444

이름:서명철(본적:경남 창원,고소인)

제목: 개같은 무효판결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

1.진정서 제출 일지

ㆍ2010. 1. 7(사기로 인한 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 이후 ~ 계속 ~

  ㆍ2011. 8. 8(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심정,썩은 대한민국의 위선자에겐 자구행위만이 정의다)

  ㆍ2011. 12. 1(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ㆍ2012.  1. 8(인간이기를 포기한 썩은 판,검사의 판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의 심정

  ㆍ2012.  4.12(개같은 무효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에 분노한다

2.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피고소인:2009 고단17,사기.오연O(충북제천),배상신청액:1억1천만원

나:피고소인:2009 고단42,사기.김경O(충북제천,본적:경북의성,오연O의 모),배상신청액:4천만원

3.진정사건 (법정 판,검사의 날조된 사기판결)의혹 조사 및 처벌 요구 

  가.위 2009. 2. 4(2009.고단17),2009. 3.19(고단42) 이후

-.법관: 가.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인에 뇌물을 쳐먹고 사건을100% 날조 고소인을 나쁜인간으

로 매도하고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이보다 더러운 만행으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하여 고소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나.2심:청주지방법원 석동규 판사(2010년 청주지방법원 앞 주성 변호사 개업)

         5분정도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고소인이 보낸 피고인의 사기사실 녹취록 증거

무시하고 1주일 후 무죄판결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니 돌아가시라고”친절하게 같은 지역인간이라고, 이런! 개자식 차영민의 쓰레기 판결을 두둔해! 같은 고향에 관할 후배판사라고?

판결 당일 아침 피고인의 가족 오창O(김경O의 남편)무죄 날꺼라고 사전에 피고인(김경O:마누라) 앞에서 고소인을 위협하며 청주지방법원 1층로비에서.  .폭언에 힘을 과시하지 않나,역시나. 무죄. .

          다.대법원 판사들은 고소인의 탄원서 모두 무시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기각선고를 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적혀있나? 차영민 쓰레기가 조작한 것 확인도 없이 고소인,법에 의한 정당,공정한 판결을 기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썩은 대법원이 있나 범죄집단이나 저지를 만행을. . . .  피고인의 허위증거 및 증언는 판결서에 증거로 채택되고 검찰수사,고소인의 증언,녹취(공증),은행,카드사공문,피고인 일기장 그 모든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니?

개 같은 짓거리를 일삼는 집단이 대법원일 줄이야, 자폭해야 한다

자폭이 안돼면 북한의 김일성 집단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 . .

-.검찰:가 1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김현수(공판):법원 기소시점 검사 인사이동으로 바뀜

 피고인의 위증행위에 대한 법정 제출과 동일한 증거 자료는 피고인과 같은 고향검사

 김현수(경북의성,친인척?)에 의하여 증거인멸,증거없음으로 판결문에 차영민에 의하여 무죄선고 사유로 명시되고, 수차에 걸친 고소인의 재심청구는 침묵,묵살로 일관되다 피고인의 가족(오창O:예전 조직폭력배)를 비호 성명불상,공람종결로 사건 종결지웠다

나.검사는 1심 차영민(짐승이하)의 100% 날조된 허위판결문을 정당시하는 2심 석동규,

사건의 전말도 못 본체 차영민의 만행을 정당시 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재심의 필

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하수인 역할을 철저히 따르며 고소인의 재심의 길을 막고 있는 철밥통이 아닌가?

4.대법원 및 대검찰청의 고소인에 대한 진정서 답변

.대법원 법원행정처(2012. 4. 20)는

ㆍ(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ㆍ(청원법 제8조의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2012. 4.12 고소인이 보낸글의( )부문을 뺀 나머지 부문의 판에 박힌글로 썩은 개 같은 판결의 답변에 임함

-.대검찰총장

 “ㆍ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건관련 내용이므로, 민원서류 일체를 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2009.12.24 대법원에서 각각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확정되었고 이에대해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어 과거와 동일한 취지의 공람종결하였고~”

  ㆍ.2011.12. 1 이후 제천검찰청 진정서 묵살로 일관함

 ㆍ위”~” 2012. 4.12 고소인이 보낸글에 대한 답변 없음(말 그대로 고소인 인간이하로 보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 것인지,전임 검사 보호차원인지?)

-.제천경찰서 경찰조사관

 ㆍ 고소인이 제천경찰서에 조사받을 때 피고소인의 후배란 조사관이 담당하고 조서 끝나자 피고소인의 가족(오창O)와 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맞담배질 같이 하며 웃질 않나 조사시 피고인의 가족 폭력,폭언,공갈을 행사해도 제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제지요청하기도 했었고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의견 송치함.어찌 선후배 사이에 사건을 조사케 하니. . .

5.고소인의 질문

《대법원》

가.   대한민국 헌법조항에 법관의 행위에 제103조만이 존재합니까?

고소인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탄원서,증거 다 제출 하였는데 법관이 뇌물 쳐먹고 사건날조한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검사만이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따위  하는 것이 대법원이야?

나.   이하 2012. 4. 12 진정서 질문 참조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대법원의 하수인 입니까?

대법원의 썩고 더러운,파렴치한 100%날조된 판결문을 보고도 몸을 낯추고 고개를 숙입니까?

썩은 쓰레기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검찰이지요?

고소인이 왜,그토록 대법원장에게 차영민의 뇌물에 찌들어 썩고 날조된 판결에 대하여 징계요청하는지. ..그뜻을 모르니 말해주지요(“연작안지 홍곡지지”:연작과 같은 작은새가 어찌 홍곡과 같은 큰새의 뜻을 알겠는가 직역이니 의역을 생각해보기 바람)

대검찰청이 썩은 판사의 하수인이 되었기에 차영민의 징계처분 결과로 검사 더 이상 대법원의 선고판결 헛소리 안할테니까.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혀 옳은 국민의 검찰이라면 고소인 보다 먼저 나서야 합니다 썩은 검찰이 아니라면 . . . .

 6.고소인의 요구

대법원장

100% 사기재판으로 일관된 무효인 고소인의 위 사건을 대법원장은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란 허황된 문구로 힘없는 국민을 우롱하고 고소인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고 썩은법관은 과감히 징계처리하고 매듭을 풀것이며,지금 고소인 개 같은 판결로 인하여 어떻게 하루하루 뻐티어 가며 어떤 심정인지 남의집 불구경거리로 말장난 그만 두고 진상을 조사하여 옳은 대법원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고소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이송 어떠니 마시고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대통령

이 정부 정말 무정부 같습니다

썩은 공직자가 여기저기 구더기처럼 득실거려도 눈뜨고 안 보입니까?

예전 언론에 뭐라고 했지요 “눈은 작아도 볼 것은 다 본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소인에게 남은 시간의 한계에 이르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 입니다. 농담아닙니다

판,검사는 자기의 재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건을 날조하여 업친데 덮친 고통,분노를 안겨주어 남의 생명을 종료케 하였을 땐,

이들 역시 생명을 담보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라 봅니다

법으론 안될 땐 자구행위만이 정당방위가 되겠지요.

고소인의 2008년 경찰조사,검찰수사,2009년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대법원에 보낸 탄원서 및 진정서 그 모두 거짓 없음을 밝히며 하나의 거짓이 있다면 고소인에게 판,검사의 명예든, 법원모독이니,괘씸죄든 법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권력기관이니 마음대로 해!

2012. 4. 26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   고소인   서 명 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