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극치=2002년대선 부정선거! 식상해하지 마라

2002년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는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여 주는 부정선거였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부정부패공화국이다.

2002년 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였으며,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집계를 하여 대통령을 노무현으로 지명한 개표조작 부정선거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일뿐이다.

그때 재검표를 실시하였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개표시스템 등 검증*감정신청”을 하였다.

“전자개표시스템 등”을 증거보전하고 검증*감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그련데 어인일인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때쯤 타이완에서는 천수이벤 총통 선거소송이 있었다. 타이완대법원은 소송제기 그 다음날 즉각 투표지등을 증거보전하고 재검표를 신속하게 실시한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만에야 겨우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해보나만 한 재검표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땡 쳤던 것이다.

그때 한나라당은 재검표 때 많은 투표지보관함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등의 보고 즉 투표지보관함에 검은 손길이 닿았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보고를 받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살한 이유는 정말 불가사의할 수밖에 없다.

개표조작이 분명하다고 보는 정황증거는 개표사무원수를 비교해 보아도 개표조작혐의는 드러난다. 역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사무원수는 이렇다.

제14대(김영삼)때는 3만명 제15대(김대중) 때는 2만8천명 제16대(노무현)때는 1만3천명 제17대(이명박)때는 3만2천명 제18대(박근혜)때는 3만8천명 이었다.

개표시간은 제16대 때는 3시간 58분 제17대 때는 4시간 48분이었다.

제18대 때는 개표종료시간이 더 길었다.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무슨 군더더기 설명이 더 필요한가?

국민연합은 불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방법의 한 수단으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을 자그마치 7번째 제기한바 있다.

그 간의 소송경험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소할 자신이 있는 재판이다.

내일 4월 19일 17시 서울행정법원 208호 법정에서 제2차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나라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지사들의 많은 방청을 바란다.

2013.4.18.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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