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에 “여적죄”까지

여적죄까지 추가되면 이석기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

장재균 [email protected]

시리아사태를 보면서 만약 이 땅에서 이석기가 바라는 전쟁이 일어나 내란음모가 실전에 적용됐다면 우리국민들은 인간 살육의 참상을 목격해야 했을 것이며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고 소름이 끼친다.

RO의 내란음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외환죄(外患罪)의 하나인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적죄란 적국(敵國) 즉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RO는 두 사람 이상(130여명)이 계획모의 전쟁에 개입할 직접적 모의를 했음으로 여적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外患罪)는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외환 유치죄, 역적죄, 간첩죄, 국가 모독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석기는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 대비해 내란을 모의한 만큼, 적과 내통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여적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 중 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형기가 대단히 무겁게 되어 있는데(특히 제93조의 與敵罪(여적죄)는 절대적 사형에 해당함), 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것으로 외환죄는 자기의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가 가중하다고 하여 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다.

내란죄는 판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조항? 이라고 하는 자, 우리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령 이 의원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자들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 답이 될까,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 때 남북한이 가입을 했으며, 국제법에 따라 북한은 독립된 국가다.

그리고 내란죄 (內亂罪) 판례, 법적용은 이렇다.

내란죄 (內亂罪)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형법 87).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이며,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함에 반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위태롭게 하는 죄이다.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형법 87).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이며,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함에 반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위태롭게 하는 죄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중합범)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협박하여 그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는 자기의 역할에 따라 ① 수괴(首魁)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및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③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누어 주도적인 자에게는 중형(重刑), 군중심리에 끌렸음에 불과한 자에게는 가벼운 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② 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미수범·예비·음모·선동·선전도 처벌하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