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폭력 군대, 전쟁 터지면 아군에 총겨눈 사건

강한석 전 21보병사단장도 “월남전에서 미군 내 부하가 상관에게 수류탄과 소총으로 공격을 가한 건수가 무려 1700건이 넘었고 확인된 희생자만도 300여 명이 됐다”며 “윤 일병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사단장은 “이같은 구타·가혹 행위는 군의 입장에서는 사기 저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윤 일병 사건에서 허위보고·은폐 의혹도 계속 불거지는데 역사적으로 패전한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각 사병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우월성, 우리 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필요악’적 존재로 구타나 폭력에 의해 통제되는 사병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KINSA)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군 기강이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군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초급장교, 부사관에 우수한 인재들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사병이 많고 소수의 간부들이 관리하는 구조 자체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병사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병기·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