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의 복마전, 박근혜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방산비리의 복마전에는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 대통령의 명령이 아무리 강력하고 엄포를 무섭게 놓더라도 이들 군피아들은 “아무리 그래 봐라” 하는 식으로 비웃고 넘어간다. 비리 메커니즘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후한 상금을 앞에 놓고 최소한 1년 동안은 파헤쳐야, 문제가 제대로 발굴되고 그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지금처럼 소리만 치고 말면 비리의 죄질이 더욱 악화돼 갈 것이다.   

연구 없이도 당장 나와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하나 있다. 바로 특검단(특명검열단)의 부활이다. 감사원은 죽었다 깨도 방산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 군의 감찰 인력도 마찬가지다. 특검단만이 이런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비리의 메커니즘과 문화를 아주 잘 꿰뚫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특검은 비리를 곧장 대통령에 직보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설치한 특검단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밤낮 없이 아무 부대에나 나가 비상을 걸고 출동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군은 늘 긴장하고 살아 움직였다. 그 특검단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구제불능의 군기문란은 없었을 것이다. 특검단이 수행했던 또 다른 임무는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시키는 것이었다. 특검단이 지금까지 존속돼 왔다면 방사청 복마전이 이토록 뿌리 깊게 자리잡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가 절대로 방사청 비리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는 절대로 특검단을 재건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박근혜는 그 누구로부터도 대면보고를 받기 싫어한다는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대면보고를 자주 받아야 하는 그런 특검단을 왜 만들겠는가.

2014.1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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