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근혜대통령님 목포시와 신안건설 비리를 척결해주세요!!!

신안건설산업이 목포시청과 짜고 도로위에 불법 아파트를 짖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를 압수수색하여 〃공무원과 짜고 하는 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아파트를 짓는 천인공노할 짓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번

토지대장에도 지적도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번

전남고시 제80호 목포고시 제2008-33호 는 원천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청이 짜고 하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설〃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 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신안3차 아파트와 신안7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

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은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 ‘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 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2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데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와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 -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 종점을 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 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 2008-33호 역시 모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 지번으로는 산정동1236-22는 폐도(지)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요청자 : 박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