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 사건으로 숨죽여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마침내 <조선일보>에 '선전포고'를 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결의와 비장감마저 엿보인다.
NSC 사무처는 30일 보도자료 및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NSC는 김선일씨의 피랍·살해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탄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자숙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는 국가기관인 NSC에 대한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음해와 비방을 일삼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관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왜곡한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오보대응을 포함해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발단은 조선일보 30일자에 실린 「1인이 열고 닫는 '국가안보의 문(門)'」 등 일련의 NSC 집중해부 기사였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NSC가 외교·안보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타 부처·대통령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정책 조정기능을 외면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NSC는 이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대통령 직접보고 횟수까지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NSC는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12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차례 개최했다"면서 "각 부처 업무 관련 대통령 직접보고도 활성화되어, 외교부장관의 경우 대통령 직접보고 횟수가 52회이며 통일부·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대통령 직접 보고도 50여회나 된다"고 공개했다.
NSC는 또 "'안보 사안의 비공개문제' 때문에 어렵게 밝히는 이 숫자에는 대통령 주재 주례 국무회의나 각종 외교행사 참석 등 의례적인 접견은 제외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이외에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테러문제 등 주요 안보현안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들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보고도 빈번히 있었으나 이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NSC는 이어 "이처럼 부처장관들과 관계 실무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잦은 직접보고를 통해 안보관련 부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였고, 이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NSC가 현장부처와 대통령 간 보고의 의사소통을 차단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NSC는 또 "조선일보가 주장하듯이 NSC 사무처가 외교안보정책 결정을 독점하고 부처보고를 차단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를 의도적으로 호도하여 NSC를 음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조선일보가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NSC에 대해 무모한 비방을 계속하였고 최근 들어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NSC 폐지와 이종석 차장 교체'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하여 이를 관철하려 한다는 그간의 풍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NSC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통일·외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핵심현안을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는 지난 3차 6자회담을 계기로 실질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NSC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지난 1년5개월간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는 구체적으로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북핵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한간 긴장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신용등급(A3)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무디스의 상향조정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는 이를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NSC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행위를 뛰어넘어 국가안보의 벽을 허무는 위험한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조선일보의 NSC 타격은 참여정부 흔들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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