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주의 부정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인가
이기권 2004-07-10 11:38:14, 조회 : 0, 추천 : 0
[민주주의 부정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인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한상범)민주화 인사로 규정한 최석기,박융서는 1950년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고 손윤규는 6,25전쟁당시 지리산에서 암약하며 무고한 양민학살을 저질러온 빨치산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유린하고 무력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려했던 엄연한 이적행위자들 이다
그들의 감옥생활동안 사상전향에 대한 거부행위는 그들만의 유일사상인 공산주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위한 발악이었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절대로 아니라 생각한다.
이들의 전향 거부가 반민주적 제도인 사상전향제도 폐지에 기여했고,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반민주'를 위해 '반민주'에 항거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원래 목적은 결국 반민주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부정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인가? 간첩들을 민주인사로 인정하는 것은 역사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다.
의문사위 결정은 '결과론에 입각한 논리적 비약'이다.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은 판단이다. '진정한 민주화운동인사'의 희생을 요구했던 민주와 자유, 인권의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정한 민주화인사에 대한 모독'이다.
이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6.25전후 남파된 4500여명의 무장간첩들의 명예회복 과 남한에서 활약하는 수만명의 고정 간첩 그리고 좌익사상에 물든 좌파세력들에게 가열찬 투쟁을 독려하는 이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에는 보이지 않는 어느 누구의 핸들링에 조정되고 있으며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옥사한 권양숙씨의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과잉충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의문스런 진상규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7월 7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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