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뚜껑열린당 이 하지말고
학계 에 맏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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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법이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논의가 왜 필요한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한심한 인간들의 작태를 보니 부아가 치밀고 머리에 김이 풀풀 나는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떻게 친일청산법에 반대할 수가 있는지,
국민을 얼마나 핫바지로 알았으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친일파가 독립투사가 되고 독립투사가 오히려 친일파로 둔갑되던 암울했던 그 시절이 이젠 완전히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해방이후 정국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일일일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의 친일 역사는 아마도 우리힘에 의해서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리라.
친일세력이 미군정에 협조내지 동원되면서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선 미군 점령이전의 점령 세력인 일본에 적극 협조해온 친일세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었던 것이다.
2차대전 후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선 어떠한 무리수를 써서라도 한반도를 자유세계의 최전방으로 만들 필요가 미국에겐 있었던 것이다,
이에 친일세력은 미국에 적극 협조하여 저들의 안위를 보장받는 길은 좌익공산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극우 반공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친일파들을 독립세력에 대항해 저들의 기득권과 처형을 막아주는 것으로 일제가 친일파를 앞잡이로 이용했듯이 미국역시 저들의 앞잡이로 친일파를 이용해온 결과가 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당시 무수히 민간인들이 학살된 배경에는 친일파에 비판적이던 독립투사 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치 순장하듯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좌익으로 몰아 독립투사들과 같이 몰살한 것이었다.
자기들의 숨통을 언젠가는 조여올 독립군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아! 언제쯤 우리 역사는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갈 것인가. 현대사의 숱한 비극의 근저에는 친일세력이 철저하게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많은 세월을 보내고도 한맺힌 친일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숨을 바쳐가며 가산을 탕진해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슴벅찬 조국 독립을 기뻐하며 조국에 돌아온 독립투사들을, 처형당하고 처결되어야할 친일파들이 오히려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하고 또 학살해버린 것이다.
원한에 원한이 서린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이 피눈물에 원통한 가슴을 쥐어 뜯으며 후손들인 우리에게 뒤바뀐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온 천지가 울리도록 목놓아 울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친일 청산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해방이전의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각오로 친일 청산법에 반대하는
저 미친 인간들을 반드시 솎아 내어 버려야 할 것이다.
(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 100명이 반대)
한국은 과거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리 매국적 행위를 하여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대대손손 번영하고,
내란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아도 평생동안 황제로 살아간다.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넘김으로써,
매국자와 부패집단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수십년째 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총체적 가치기준의 파멸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법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법과 권력에 대한 울분이 쌓여가는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성토하는 연약한 민초들의 목소리에게는
처참하게 형벌을 가하는 법과 공권력이다.
통탄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프랑스의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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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8월 파리해방직후 귀국한 드골은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즉각 나치부역자 단죄작업을 개시했다. "국가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골의 신념이었다.
대숙청의 오랏줄에 묶여 99만여명의 나치협력자가 투옥되었고, 6,763명에게 사형, 2,777명에게 종신강제 노역형, 36,700여명에게 유기징역형, 48,400여명에게 부역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즉결처분과 인민재판까지 합하면 사망자는 1만-10만명(추정치)에 이르렀다.
드골은 뒷날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를 물었다” 고 밝혔다. 언론인과 함께 나치에 "간과 쓸개를 내놓았던" 언론사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900여개 신문과 잡지 가운데 649개가 폐간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하생략)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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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 것도 없다. 프랑스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매국친일언론과 살인군사정권의 후계자들과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2004년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의 상층에 살며, 막강한 언론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청산 문제에서 극명하게 반대되는 처리를 하였고
프랑스는 지금 과거청산문제 따위가 논란이 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지만
한국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청산못한 과거속에 발목이 잡힌채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과 친일청산과 정치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였으나
17대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지 지켜보시고
나라를 망치는 역적 당으로 없앨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청산을 반대한 의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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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00명반대)................................................
박근혜 (대구 달성)
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강북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박 진 (서울 종로)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군)
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
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서)
유흥수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고성)
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제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 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연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김방림(비례대표)
이만섭(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
------------------------------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열린 우리당 : 없슴
*** 17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 개정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모두 172명으로 ***
-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원과
- 민주당 4명(9명중) 그리고
- 한나라당 의원은 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배일도 원희룡 이재오 정병국 의원 등
123명중 7명만 서명함
1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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