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수뇌”의 허물을 벗어버리시오!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국가운영의 심장부에서, 국가 최고통수권의 최측근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몸 받쳐 일하여야 한다며, 재직 중에는 그처럼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부하들에게는 불호령으로 소리치던 임동원, 신 건 전직원장님들!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책임자로 부임 할 때의 그 위풍당당하고 기세등등하였던 모습은 다 어디에 묻어버리고 졸장부 민초들이나 행 할 수 있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나요?
"오,육월 내려쬐는 뙤약빛 밑에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며, 해가 졌다고" 외쳐 되는 당신들의 가련한 모습이 자유민주주의체제유지와 조국근대화와 경제선진국의 반열위에 올려놓기 위해 청춘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받쳐 일하여 왔던 전, 현직 동료들에게 자멸감과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생각 할 수 없는가요?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으니, 모든 것은 책임자인 나의 부덕의소치에 의하여 발생한 잘못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죄 없는 실무부하직원들이 재판과정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의 의연한 대장부의 기상을 보여줌이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닐까요?
더 이상 더럽고 추잡한 “추악한 수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그래도 한때 동료 직원이었다는 짓궂은 인연을 맺은 전직직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몸 담아왔던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잘못인줄 알고 솔직하게 반성하며, 용서를 빌고 또 다른 잘못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동원, 신 건 두 전직 원장님들 시중 잡상 배들이나 할 수 있는 졸장부 짓은 이제 그만하여, 더 이상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위상을 더럽히는 추잡한 해악한 행위는 접어두시기를 간절하게 다시 한번 충고를 겸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7. 7. 29.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회장 송 영 인(국정원 전 제주지부 부지부장)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상임위원
***.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는 자들의 "추악한 수뇌"의 실상을 재판과정에서 보는 것 같아 가뜩이나 무더위에 열 받아 갈 것 같네요!
전직 직원이며 육사 22기생인 지만원박사님의 지난 7월 24일 임동원, 신 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내용에 대한 글 내용을 첨부합니다.
**. 전직 두 국정원장 임동원과 신 건 이 지난 7.24일의 항소심 재판에서 "도청은 국정원장 몰래 이루어져 왔다"고 우긴 모양이다. 검사는 두 사람에게 6년 징역을 구형했고, 판결은 8월28일 14: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1심에서는 6년 구형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이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된다.
사건번호 2006노1556
2007.07.26일자 조선데스크에는 “모르쇠 전직 국정원장들”이라는 제목아래 이런 글이 있다.
조선데스크 발췌문
불법 도청을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다음 달 28일 열린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부터 “도청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감청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8국(과학보안국)장은 1심 재판에서 “원장에게 불경스러운 내용이라 (최규선씨와 그의 애인 간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신씨가 국정원장 취임 직후부터 도청 사실을 알았을 만한 정황 중 하나인 셈이다. 또 임동원 원장 시절 DJ의 ‘숨겨진 딸’과 그 어머니를 도청, 원장에게 보고 됐다는 증언도 있다.
2인의 통화 내용이 대화체로 요약된 ‘통신 첩보’로 보고 된다면 설사 일반인이라도 ‘도청 정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 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신씨는 1998년3월부터 99년 6월까지 2차장을 지내 국정원 사정에도 밝은 편이었는데 이것이 도청 정보라는 걸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불법 감청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국가 예산을 들여 R2(국가유선중계망 감청장비)와 CAS(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했고, R2운영에 8국 직원 32명이 매달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국가 돈이 투입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을 원장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두 전직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지시 감독자인 대통령과 총괄 책임자인 국정원장 몰래 2차장이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을 동원,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인 ‘사설 도청팀’을 운영해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그랬다면 ‘대통령과 원장’을 ‘왕따’시킨 국정원은 ‘반란 집단’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정권차원의 국가 권력 범죄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증거 판단에 따라 두 전직 원장에 대한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두 전직 원장은 법원의 재판에 앞서 역사 앞에 좀 더 겸허해야 한다. DJ의 명예를 지키는 ‘의리’를 좇는 것도 좋지만 역사 앞에 당당히 책임질 수는 없을까. 도청 정보의 수혜자는 대통령이었다. 지시·감독자와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졸개’들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면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이다.
국정원장이 도청 몰랐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1. 필자는 육사 22기로 1980년10월에 미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공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곧바로 당시 중앙정보부로 안내되었고, 바로 그 순간부터 1년간 육군 중령으로 당시에는 해외정보와 공작을 담당했던 제2차장 특별보좌관을 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문명자 등 미국 등에서 반한운동을 벌이는 사람들과 당시 국가전복 혐의로 낙인찍힌 김대중 세력 등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 이 도청된 대화내용은‘S-보고서’즉 Special Report 라고 불리는 손바닥만 한 사이즈의 소책자로 합철되어 오직 국정원장, 1-2차장, 기조실장 이런 극소수의 수뇌들에게만 극비 열람되었다. 당시 제2 차장의 특별보좌관이었던 필자도 더러 읽어본 기억이 난다. 당시 이 S-보고서를 생산한 6국장(과학국장)은 극비자료를 생산한다는 명분으로 수뇌부 인사들에게 많은 생색을 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더 보태보자다. 북한에 대한 감청자료들이 있다. 국방부에는 쓰리세븐 부대가 북한을 감청하고 그 감청자료는 쓰리세븐 부대장이 극비리에 국방장관에게만 은밀히 독대하여 보고한다. 국정원 역시 북한에 대한 감청자료는 국정원장을 포함한 아주 소수에게만 은밀히 독대 식으로만 보고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인사들을 상대로 하는 도청자료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감청자료는 국정원장을 포함한 아주 극소수의 수뇌들에만 은밀히 열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관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2. 국정원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 도청하고, 그 도청한 자료들을 국정원장을 돌려놓은 채, 오직 차장 선(線) 이하에서만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만일 국정원장을 돌려놓은 사실을 국정원장이 알게 된다면, 차장은 원장으로부터 ‘원장을 무시했다’또는 “이 사람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장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감히 이런 일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3. 만일 차장이 국정원장을 돌려놓고 차장 선에서 도청활동을 총 지휘한다면, 이 사실이 암행어사격인 ‘감찰실’에 의해 즉각 발각됐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어 국정원장을 돌려놓은 차장, 8국장 등 도청을 실행한 32명은 엄청난 추궁과 인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원에 감찰실이 있는 한, 원장 몰래 2차장이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을 동원,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사설도청팀’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만원에 대한 도청은 임동원이 직접 지시
4. 8국장 김병두는 2005.10.18. 서울증앙지검 제6회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지만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8국장은 과학보안국장(통신국장 또는 도청국장)이지 현장에서 뛰는 I/O(현장첩보원)가 아니다. 임동원이 8국장(도청국장)에게 ‘지만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면 도청을 하라는 뜻이다. 8국장이 지만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은 도창 밖에 없다.
문: 전에 지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통신감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김은성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 그 보고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전부터 죽 감청을 해왔고, 이 이후에도 쭉 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문: 그런 식으로 원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요?
답: 제가 8국장으로 있으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문: 그 지시는 결국 원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원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원장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 다. 그래서 당연히 수집과장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주로 강연회 나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5. 국정원의 지휘체계상 도청을 실무지휘 했던 8국장은 도청 자료를 차장에게만 보고하고 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차장은 물론 국장까지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8국장은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6. 국정원 내부에서 도청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그래서 국정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원장의 묵인 없이는 그 누구도 저지르고 싶어 하지 않는 범죄행위다.
7. 국정원장이 처음 취임하면 각국(局)을 순회하며 보고를 받는다, 8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빠트릴 수 없는 보고사항이 바로 도청장비의 존재와 그 운영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그 생생한 증거로 김은성 차장이 대공정책실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지 불과 1주일 정도가 된 2005년5월초, 8국장인 유청식이 직원에게 도청장비를 들려가지고 김은성 차장의 집무실로 와서 도청장비에 대한 보고를 특별보고 형식으로 한 적이 있다.
8. 사단에는 부사단장이 있고, 행정부에는 차관이라는 직책이 있다. 국정원의 차장들은 이러한 부 지휘관과 같은 성격의 직책이다. 도청 프로젝트의 실무지휘관은 8국장이고, 도청을 대통령의 통치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국정원장이다. 지휘체계상 국장들은 원장과 직결돼 있고 차장은 원장과 국장 사이에 지휘기능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9. 임동원에 대한 공소장에는 도청에 동원된 지휘계통은 김은성 제2차장, 김병두 8국장, 김철환 운영단장, 민병영 팀장, 김은성 종합운영과장, 전대권 종합처리과장, 박희완 국내수집과장, R2 수집팀장, R2수집팀원 등 8국 소속 32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국의 지휘체계가 온통‘도청’에 총동원됐는데 원장이 이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
10. 당시 국정원에 도청장비가 운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 전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세상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여러 개씩 들고 다녔다. 만일 그 장비가 ‘국정원 직원을 항상 감시하는 감찰실’에 의해 운용되면 전 직원의 통신이 도청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국정원 직원이 도청 문화권 속에서 근무를 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감찰실에 의해 도청당할 것을 염려할 정도라면 국정원장이 이를 모르고 지낼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11. 도청장비를 국정원장 몰래 운영했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통화도 도청할 수 있고, 국정원장의 통화까지도 도청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국정원장이 모른다면 국정원은 국가조직이 아니라 제각기 노는 오합지졸 사조직들이라 할 수 있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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