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국회 기자회견실) **
지난 5일 BBK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된 후 ‘혼탁’한 선거분위기는 더욱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발표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 후보검증 차원에서 정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발표를 기점으로 ‘정책선거’에 집중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수사결과’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수사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내모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또 정치권의 이런 공권력 훼손 움직임에 발맞춰 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검찰수사규탄’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데 동참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반(反)헌법적 행동들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저촉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유지해 혼탁한 선거분위기는 더욱 부추겨지는 형국이다.
또한 각 정당이나 대선캠프 관련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과 ‘맞불’공세가 이번 대선의 최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과 애국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치권이 앞장서 ‘범죄자’ 편들기에 몰두하고, ‘사회정의’와 ‘질서’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 자체는 법치국가(法治国家)의 가치를 존중해 온 우리 국민들의 법(法)의식 함양에 상당히 부정적 요소를 동반시키고 있다.
따라서 250여 애국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국민연대’는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한탕주의’적인 선거운동 행위가 대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투표지계수기’(구 전자개표기) 개선 부분과 관련해 우리 ‘2007 국민연대’는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요청을 했으나, 면담요청은 무산되고 그 대신 총 14개 사항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도 명쾌할 정도의 서면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다.
‘2007 국민연대’는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가 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앙선관위가 지금의 혼탁한 선거분위기 종식과 투명한 투.개표 진행 등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선거관리에 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또 정치권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동원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제 더 이상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선관위, 우리 국민모두가 협동 단결하여 선진국민의 의식을 갖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길 뿐이다.
‘흙탕물’로 오염된 상태에서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만이라도 정치권은 혼탁한 선거분위기 조장을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주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눈을 잠시 속이고 ‘승리’만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함께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좀 더 공정성과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해 이번 대통령선거가 우리 국민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07. 12. 13.
2007국민연대
www.peoplekorea.org
031-704-2742
이영해 (한양대 교수/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윤 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박두익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표)
배문태 (대한민국수호국민협의회 상임대표)
홍일수 (예도라역사문화포럼 대표)
조대용 (강남북균형발전연대 대표)
김인배 (숲사랑 이사장)
정준영 (역사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2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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